고용주 부담 가중시키던 행정부 지침에 제동… 북미 한인 취업 준비생·교민 사회 안도
미국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 시 고용주 등에게 부과하려던 ’10만 달러 납부 요건‘에 대해 미국 연방법원이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 세금“이라며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미국 취업 시장 진출을 준비하던 북미 지역 한인 청년들과 현지 고용주들은 거액의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되었으며, 캐나다 한인 교민 사회와 유학생들 사이에서도 큰 안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행정부의 H-1B 비자 10만 달러 부과 안, 이민 시장에 큰 충격
앞서 미 행정부는 전문직 외국인 인력의 유입을 제한하고 자국민 고용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H-1B 비자를 신청하거나 갱신하는 고용주를 대상으로 비자 승인 시 10만 달러(한화 약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추가 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 조치는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들에게도 심각한 재정적 압박으로 작용해, 사실상 외국인 전문 인력의 채용을 원천 차단하려는 시도로 해석됐다. 특히 캐나다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취업 시장으로 진출하려던 한인 유학생들이나 북미 현지에서 신분 전환을 준비하던 많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비자 스폰서를 구하지 못해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었다.
■ 법원 판결 “의회 승인 없는 수수료 부과는 행정권 남용이자 불법 세금“
이에 반발한 이민 권익 단체, 기업 연합, 그리고 이민 변호사 협회 등은 행정부를 상대로 일제히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한 미 연방법원은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며 행정부의 10만 달러 납부 요구 지침을 전면 무효화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부가 의회의 명시적인 법적 승인 없이 이민자나 고용주에게 이처럼 막대한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징수하는 것은 행정권의 남용“이라며, “이는 실질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 세금(Illegal Tax)’을 부과한 것과 다름없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이민국의 추가 수수료 부과 조치는 즉각 중단되었으며, 고용주들은 기존의 정상적인 수수료 체계 하에서 H-1B 비자 청원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 미 행정부 규제안 vs 미 연방법원 무효 판결 핵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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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항목 |
미 행정부 규제안 내용 |
미 연방법원 무효 판결 근거 및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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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금액 조항 |
H-1B 비자 신규 및 갱신 승인 시 고용주당 10만 달러(약 1억 3천만 원) 부과 |
전면 무효화. 기존의 정상적인 수수료 체계로 즉각 환원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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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권한 논쟁 |
자국민 고용 보호 및 행정 지침(Policy Memo)을 근거로 강행 권한 주장 |
의회의 명시적 법적 승인(Statutory Authority)이 없는 수수료 신설은 행정권 남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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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법적 성격 |
행정 절차 및 심사 관리를 위한 단순 수수료(Fee)로 규정 |
실질적으로 정당한 근거 없이 기업에 전가하는 **’불법 세금(Illegal Tax)’**으로 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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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시장 영향 |
외국인 인력 유입을 줄여 미국 시민권자 고용 증대 효과 기대 |
중소기업의 전문 인력 채용을 차단하여 경제적 활력을 저해하는 위법적 장벽 제거 |
■ 캐나다 한인 교민 사회 및 유학생들에게 미치는 시사점
이번 연방법원의 무효 판결은 캐나다에 체류하며 미국 취업 및 이주를 계획하던 한인 유학생과 전문직 교민들에게 직접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취업 이민 전문가들은 “만약 10만 달러 부과 요건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캐나다 시민권자나 유학생들이 미국 기업으로부터 오퍼를 받더라도 고용주가 비자 스폰서를 전면 포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라며 “이번 판결은 북미 전역의 인재 유동성을 회복시키고 한인 청년들의 미국 진출 장벽을 낮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 이민 전문가 “행정부의 우회적인 제한 조치 지속 모니터링해야“
다만 이민 법조계는 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향후 행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비록 직접적인 거액의 수수료 부과는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지만, 행정부가 서류 심사 기준을 극도로 까다롭게 하거나 적체 현상을 방치하는 등 우회적인 방식으로 전문직 취업 비자를 압박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북미 지역의 한 이민 전문 변호사는 “미국 정부가 고용 기반 이민에 대해 다양한 제한 지침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시기인 만큼, 판결 결과에 안주하기보다는 철저한 서류 준비와 정확한 법적 자문을 통해 취업 비자 신청 과정을 진행해야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을 준비 중이거나 미국 내 체류 중인 분들은 신뢰할 수 있는 이민 전문가 또는 공식 기관을 통해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인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자료 제공: [클럽이민] 42년 업력의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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