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S 장관, 이민 단속 불응 도시에 보복성 조치 예고… 월드컵 끝나는 26년 7월 이후 본격 추진 전망’
최근 미국 이민민국(USCIS)의 신분 조정 관련 지침에 이어, 이번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른바 ‘생츄어리 시티(Sanctuary City, 이민자 보호도시)’에 대한 강력한 압박 카드를 꺼내 들면서 북미 이민 업계와 여행·물류 산업 전반에 또다시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다. 국토안보부(DHS) 장관이 직접 나서 보호도시 공항의 국제선 입국 심사 인력을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함에 따라, 미국 입국을 앞둔 여행객 및 EB-5 투자이민 준비자들의 불안감도 커지는 모양새다.
■ 마크웨인 멀린 DHS 장관, “이민법 집행 방해 도시에 입국 심사 제공 이유 없다” 강경 발언
사건의 발단은 마크웨인 멀린(Markwayne Mullin) 미 국토안보부(DHS) 장관이 폭스뉴스(Fox News)에 출연해 밝힌 폭탄선언이었다. 멀린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생츄어리 시티 공항의 국제선 노선에 대한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의 입국 심사 서비스를 철수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멀린 장관은 “급진 좌파 민주당 성향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연방 이민법 집행을 조직적으로 가로막는다면, 연방정부 역시 해당 도시에 국제선 입국 심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전례 없는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비록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대상 공항 목록이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이민 및 물류 전문가들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인 FIFA 월드컵이 마무리되는 오는 2026년 7월 이후에 이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 “여행·물류 산업 초토화 될 것” 미국 여행협회 및 항공업계 전방위 반발
국토안보부 수장의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지자마자, 미국 내 주요 항공사와 호텔 등 관광 산업을 대변하는 이익단체들은 즉각 비상 체제에 돌입하며 강력한 경고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여행협회(U.S. Travel Association, USTA)는 멀린 장관의 정책 검토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히며, “해당 조치는 국가 여행 산업 전반을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 방문객들의 소비에 의존하는 수많은 지역 사회에 치명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비판했다.
항공업계 단체인 ‘항공사를 위한 미국(Airlines for America)’ 또한 “주요 허브 공항에서 CBP 인력을 철수하거나 감축하는 것은 항공사 운영은 물론, 전 세계 여행객과 국제 화물 물류 흐름에 심각한 대란을 초래할 뿐“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 행정부 내부에서도 이견 표출… 교통부 장관 “정치적 이유로 항공 제한 안 돼“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 정책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도 균열과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숀 더피(Sean Duffy) 미 교통부 장관은 최근 언론을 통해 “정치적 이견이나 견해 차이를 이유로 국민과 외국인의 항공 여행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발상“이라며 국토안보부의 계획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더피 장관은 “전 세계에는 미국의 다양한 도시로 비즈니스나 관광을 위해 방문해야 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며, “지자체와 연방정부의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항공 노선과 이동의 자유를 인질 삼아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 향후 행정부 내 부처 간 조율 과정에서 진통이 따를 것임을 예고했다.
■ 한국인 직항 노선 공항 대거 포함… EB-5 투자자 및 이민 준비자 시사점은?
이번 생츄어리 시티 공항 입국 심사 철수 논의는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해 미국투자이민(EB-5)을 진행 중이거나 고려하고 있는 한국인 투자자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주요 관문 공항 입국 불확실성 고조: 이민 집행 방해 지역으로 지정되어 정책 대상이 될 수 있는 도시에는 뉴욕(JFK/EWR), 로스앤젤레스(LAX), 샌프란시스코(SFO), 시카고 등 한국 국적기 및 직항 노선이 밀집한 미국의 핵심 관문 공항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실제 인력 철수가 단행될 경우 입국 절차 지연 및 극심한 혼선이 불가피하다.
- 프로젝트 선정 시 지역 리스크 대두: 만약 해당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생츄어리 시티 내에서 진행 중인 EB-5 프로젝트들의 자금 조달, 건설 현장 인력 수급, 운영 환경 전반에 부정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 지역 선정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 지속적인 정책 동향 모니터링 필수: 현재 이 계획은 구체적인 검토 단계이며 실제 시행 여부와 최종 대상은 유동적이다. 따라서 행정부 내 변동성을 예리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다.
클럽이민 전문가는 “미국 이민국의 신분 조정(AOS) 강화 기조에 이어 국토안보부의 공항 cbp 철수 검토까지, 트럼프 행정부 하의 이민 및 국경 정책은 예측 불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특히 올 2026년 9월 RIA 그랜드파더링 마감과 향후 투자금액 인상 등 굵직한 일정들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 영주권을 안전하게 취득하려는 분들은 변동성이 극대화되기 전에 이민법 전문 로펌 및 신뢰할 수 있는 이민 전문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철저한 리스크 분산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민을 준비 중이거나 미국 내 체류 중인 분들은 신뢰할 수 있는 이민 전문가 또는 공식 기관을 통해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인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클럽이민] 42년 업력의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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