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D/S 제도 48년 만에 폐지 예정… EB-5 미국투자이민 ‘9월 30일 마감’에 관심 집중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규제 강화 기조가 가속화되면서, 최근 영주권 신청자 대상 고액 보증금 검토안과 유학생 체류 기간 제한 최종규정이 연이어 발표돼 미국 이민 예정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영주권 신청자에 최고 10만 달러 보증금 납부 검토
미 국무부 발표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이들에게 최고 10만 달러 안팎의 보증금을 미리 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보증금은 영주권 취득 후 시민권 취득 시까지 귀속되며, 미국 정착 후 재정적 자립을 하지 못할 경우 담보로 활용된다. 미이민변호사협회(AILA) 등 전문가들은 자금력이 부족한 이들의 미국 이민 진입을 막는 강력한 장벽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48년 만의 D/S 폐지… 유학생 체류 최대 4년 제한
더욱 파장이 큰 대목은 유학생 체류제도 개편이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1978년부터 유지되어 온 ‘체류신분 유효기간(Duration of Status, D/S)’ 제도를 폐지하는 최종규정을 연방관보에 게재했으며, 이는 오는 9월 15일 발효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F-1 학생비자 소지자는 I-20에 명시된 기간 내에서 최대 4년까지만 체류가 허가되며, 만료일(I-94)이 특정 날짜로 지정된다. 4년 이상 학업을 지속하려면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직접 Form I-539 체류연장(EOS)을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졸업 후 유예기간(Grace Period)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학부 1년 차 전공 변경 및 대학원 과정 중 전공 변경도 엄격히 제한된다.
전문가들은 심사 적체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와 행정적 부담으로 인해 유학생 신분만으로 장기 체류하는 전략의 리스크가 급격히 커졌다고 지적한다.
| 구분 | 기존 (D/S 제도) | 변경 (2026. 9. 15. 이후) |
| 체류허가 기간 | 기간 명시 없음
(프로그램 이행 기간 동안) |
I-20 프로그램 기간, 최대 4년 |
| I-94 표기 | D/S | 특정 만료일
(Admit Until Date) |
| 어학연수 과정 | 제한 없음 | 최대 24개월 |
| J-1 교환방문자 | D/S | 최대 4년 |
| I 비자 (외국 언론) | D/S | 최대 240일 |
| 기간 연장 | 학교 DSO가 I-20 연장 처리 | USCIS에 Form I-539 제출,
생체정보 등록 |
| 졸업 후 유예기간 | 60일 | 30일 |
| 전공 변경 / 학교 이전 | 비교적 자유로움 | 학부 1년차 원칙 금지,
대학원 전공변경 금지 |
■ EB-5 투자이민, ‘9월 30일 그랜드파더링’ 접수 마감 임박
이처럼 비이민 비자 및 영주권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 투자이민(EB-5)을 통한 안정적인 신분 확보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2022년 제정된 EB-5 청렴개혁법(RIA)에 따르면,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된 I-526E 청원은 향후 법안 만료나 공백이 발생해도 조건해제(I-829)까지 법적으로 보호받는 ‘그랜드파더링(Grandfathering)’ 조항이 적용된다. 법적 보호 조항을 받기 위한 실제 청원 접수 마감일은 올 9월 30일까지로 불과 두 달 남짓 남은 셈이다.
아울러 현행 TEA 기준 80만 달러인 최소 투자금액 역시 RIA 법안의 5년 주기 물가상승률 자동 반영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약 93만 7,500달러 수준으로 대폭 인상될 예정이다.
■ 9월 30일 마감 대비 맞춤 상담 솔루션
한편, 미국투자이민의 법적 보호 기한인 9월 30일 그랜드파더링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신속하고 전문적인 자금출처 준비가 필요한 예비 투자자들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2027년 투자금 인상 전 현행 80만 달러 기준 적용과 개혁청렴법(RIA)의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2026년 9월 30일까지 이민국 접수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위해 프로젝트 선택과 자금출처(SOF) 분석을 동시에 착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에 대한민국 EB-5 원금상환 1위이자 42년 노하우를 보유한 클럽이민(주)은 까다로운 증빙 과정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1:1 맞춤형 자금출처 정밀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별 자금 구조에 맞춘 일대일 맞춤 상담 및 정밀 분석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클럽이민 대표전화 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글/자료 제공: [클럽이민] 42년 업력의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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