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주 구급대원들 잠정합의안 부결…파업·압박 조치 다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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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주 구급대원들이 주정부와 노조 협상단이 마련한 잠정 단체협약을 큰 표 차이로 부결하면서 중단됐던 파업과 압박 조치가 다시 시작된다.

퀘벡 보건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FSSS-CSN)은 지난 4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조합원 총회와 투표 결과, 소속 구급대원들이 지난달 25일 퀘벡주 정부와 체결한 잠정합의안을 71.6%의 반대로 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잠정합의가 이뤄진 뒤 일시 중단됐던 노조의 압박 조치도 즉각 재개된다.

이번 잠정합의는 노조와 퀘벡 정부가 지난 7월 20일부터 25일까지 엿새 동안 집중 협상을 벌인 끝에 마련됐다. 당시 FSSS-CSN 협상단은 합의안을 조합원들에게 승인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구급대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FSSS-CSN은 퀘벡 전역 약 30개 고용주 아래에서 근무하는 3천명 이상의 구급대원을 대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몬트리올과 라발 지역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Urgences-santé 소속 구급대원 1천여 명도 포함돼 있다.

특히 몬트리올과 라발의 구급대원들은 퀘벡 전역의 최종 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 이미 잠정합의안에 반대 의사를 나타낸 바 있다.

이번 부결은 단순히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나타났다. 에스트리 지역 CSN 소속 구급대원의 경우 조합원 투표에서 74.33%가 합의안에 반대했다. 투표에 참여한 187명 가운데 139명이 반대표를 던지고 48명이 찬성했다.

아비티비-테미스카밍 지역에서는 반대 비율이 더욱 높아 82%가 잠정합의안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와 퀘벡 정부 간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구급대원들의 기존 단체협약은 2023년 3월 31일 만료됐으며, 이후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3년 넘게 협상이 이어져 왔다.

CSN 소속 구급대원들은 지난해 7월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다만 구급·응급의료 업무의 특성상 대부분의 업무가 필수서비스로 지정돼 있어 일반 주민들이 체감하는 파업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이번 잠정합의안 부결로 파업이 재개되더라도 911 응급출동과 환자 이송 등 필수적인 구급서비스는 계속 유지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노동분쟁에서 볼 수 있는 전면적인 업무 중단이나 구급차 운행 중단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노조의 압박 조치는 주로 필수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업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앞서 구급대원들은 파업 과정에서 구급대원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실습생을 감독하지 않는 방식 등을 압박 수단으로 사용한 바 있다.

노조는 잠정합의안 부결 이후 조합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합의가 거부됨에 따라 모든 압박 조치가 즉시 재개된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는 임금과 근무조건뿐 아니라 구급대원들의 업무 환경과 인력 확보 등이 주요 문제로 거론돼 왔다.

특히 지역별 구급서비스 운영 방식과 근무조건에 차이가 있고, 인력 확보와 유지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만큼 구급대원들은 새로운 단체협약이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 투표 결과는 협상단이 마련한 합의안에 대해 일선 구급대원들의 불만이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잠정합의가 발표됐던 지난달에는 3년 넘게 이어진 노사 갈등이 마침내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왔다. 당시 FSSS-CSN 측은 엿새간의 집중 협상 끝에 합의에 도달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조합원들에게 승인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합원 투표에서 70%가 넘는 반대표가 나오면서 노조와 주정부는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퀘벡 구급대원들의 노동분쟁은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와 직결된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

구급대원들은 911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응급환자에게 초기 처치를 제공하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퀘벡 응급의료 체계의 핵심 인력이다. 특히 몬트리올과 라발처럼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Urgences-santé가 대규모 구급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이번 파업 재개로 인해 주민들이 911이나 응급 구급차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은 예상되지 않는다. 퀘벡 노동법에 따라 생명과 안전에 필요한 필수서비스가 유지돼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6월 퀘벡 행정노동재판소(TAT)는 구급대원 노조가 압박 조치를 확대하려 하자 기존에 결정된 필수서비스 목록을 준수하도록 명령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노동분쟁의 영향은 당장 구급차 운행 중단보다는 실습과 행정 등 비필수 업무에 대한 압박 조치를 통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3년 넘게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렵게 마련한 잠정합의안까지 큰 표 차이로 부결되면서 노사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은 다시 높아졌다.

퀘벡 정부와 노조가 언제 협상을 재개할지, 그리고 조합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향후 협상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