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없어서 집을 못 짓는다”
최근 캐나다 이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립니다. Express Entry(EE) 점수가 500점 이상으로 유지되면서 영주권을 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졌고, 취업 비자를 위한 고용주의 LMIA에 엄격한 제한이 적용되면서 많은 지원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영주권 초청자들은 수속이 중단되거나 신청 직종에 대한 초청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아 오랜 대기 상태에 놓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보며 “이제 캐나다 이민은 끝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과거 추세를 분석하고 앞으로 캐나다 이민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 캐나다 이민 정책은 왜 자주 바뀌는가?
“한 나라의 규정과 정책이 이렇게 자주 바뀌는 게 말이 되냐?”라는 원망이 많습니다. 저 역시 오랜 기간 캐나다 이민의 흐름을 지켜봐 왔고 웬만한 변화도 당연히 받아들이는 입장이지만, 최근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답답합니다. 캐나다 이민 규정과 법은 경제와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치적 요소까지 큰 영향을 미치니 이민법은 국민의 기본 권리를 다루는 다른 법들과는 다르게, 자주 변경될 수밖에 없습니다. 캐나다 정치인들은 국가의 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국민의 표심을 의식하며 정책을 결정합니다.
이전에도 이민 규제가 강화된 시기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문호가 열리는 패턴이 반복되며, 주식이나 부동산 그래프처럼 문호 확장과 축소를 반복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만 보고 캐나다 이민이 완전히 막혔다고 단정 짓기보다는, 장기적인 흐름을 읽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민이 어려워진 이유와 정책 변화의 흐름
캐나다 이민이 어려워진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격한 노동시장 변화와 경제적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2021년에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현재보다 훨씬 완화된 규정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임시 비자 소지자들이 대거 유입되었고, Express Entry 초청 점수를 75점까지 낮추어 영주권을 뿌리다시피 한 적도 있으며, 주정부 이민(PNP) 쿼터도 대부분의 주에서 10년 전 대비 1.5~2배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무분별한 확대는 반드시 부작용을 동반할 수밖에 없고, 이에 정부는 2024년 초부터 이민자의 수를 조절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Express Entry의 CRS 점수는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450~470점 사이로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나, 2021년,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초청 점수가 75점까지 내려가며 대규모 이민자가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이후, 카테고리 선발로 인해 일반 카테고리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CRS 점수가 500점 이상으로 상승했습니다.
학생 비자와 취업 비자와 같은 임시 비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속속 발표·시행되고 있으며, 배우자 오픈 워크 퍼밋의 경계가 매우 좁아진 상태입니다.
학생 비자의 발급을 축소하고, 졸업 후 오픈 워크 퍼밋도 자격을 심사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현재는 영어 실력이 되고 공부 자체가 목적이 아닌 한 학생 비자의 의미는 매우 퇴색되었습니다.
취업 비자의 경우, 캐나다 이민국(IRCC)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에 98,025건의 임시 외국인 근로자 허가증이 발급되었으며, 2023년에는 183,820건의 임시 외국인 근로자 허가증이 발급되어, 2019년 대비 약 88% 증가했습니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2024년 9월 26일부터 저임금 LMIA의 경우, 고용주당 외국인 노동자 고용 비율 상한선을 20%에서 10%로 축소하고, 실업률이 6% 이상인 대도시 지역에서는 저임금 LMIA 접수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민 규제는 얼마나 지속될까? 경제적 신호를 읽어야 한다
이민 정책은 정부의 판단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그리고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됩니다. 트뤼도 총리가 사임을 발표할 만큼 정치적으로 요동치는 시점에서, 최근 캐나다에서 주목해야 할 변화는 렌트비 하락과 부동산 시장 둔화입니다.
팬데믹 이후 급등했던 부동산 가격이 2023년 후반부터 하락하면서 시장이 토론토와 밴쿠버 등 대도시에서는 렌트비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신규 이민자 및 정착 인구 감소가 시장에 확실히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2023년부터 캐나다 전역에서 주택 건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신규 이민자가 급감한다고 해서 즉시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향후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LMIA 신청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실업률 기준은 4개월마다 갱신되며, 이에 따라 다시 신청이 가능한 도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가장 일반적인 창구인 취업 비자를 위한 LMIA는 이민법이 아닌 실업률에 의해 크게 변동될 수 있으므로, 분위기는 하루아침에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대도시에서 저임금 LMIA가 막힌 가운데, 대부분의 외곽 지역에서는 여전히 저임금 LMIA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도시에서도 여전히 Unnamed LMIA를 승인받아 둔 사업체가 존재하며, 분기마다 실업률 변화에 따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도시도 생겨나고 있으므로, 현재 상황에서도 기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 한국 청년들에게는 워킹홀리데이(워홀)와 영 프로페셔널(Young Professionals) 프로그램의 기회가 활짝 열려 있어, 이 시기에 다른 국가 출신 이민자들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캐나다 정부가 이민 규제를 강하게 유지한 기간은 평균 1년~1년 반을 넘긴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경기 둔화와 노동력 부족이 심화하면, 정부는 다시 이민 문호를 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캐나다 이민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민 정책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주권을 받기까지는 보통 2~5년이 소요되므로, 캐나다의 라이프 스타일이 한국과 상반되는 장단점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수속 시기에 대한 불투명성이 존재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캐나다에서의 삶이 자신과 잘 맞는지에 대한 결정입니다. 캐나다 이민이 나에게 정말 필요하다면, 다양한 프로그램과 변화의 시기를 잘 이용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Notary Public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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