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행정부, 시민권 신청 수수료 최대 75% 추가 인상 추진

현행 $760에서 최대 $1,330으로 급등 안 발표… 저소득층 수수료 감면도 폐지 검토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시민권 신청을 준비 중이던 한인 영주권자들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현재의 두 배 가까이 대폭 인상하고, 기존의 저소득층 대상 수수료 감면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강력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 불과 2년 만의 추가 인상… 우편 신청 시 최대 $1,330 선까지

최근 발표된 미 행정부의 추가 인상안에 따르면, 대표적인 시민권 신청 서식인 N-400의 수수료가 청구 방식에 따라 최대 75% 이상 상향 조정된다.

이미 지난 2024년 4월 바이든 행정부 시절 한 차례 인상(온라인 $710 / 우편 $760)이 적용되어 시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추가 규정안까지 최종 확정될 경우 불과 2~3년 만에 시민권 취득 비용이 두 배 이상 급등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부부 또는 자녀를 포함한 가족 단위 신청자들은 수천 달러의 추가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현재 시행 중인 현행 수수료와 향후 도입을 추진 중인 개정안의 주요 수치 비교는 다음과 같다:

[미국 시민권(N-400) 신청 수수료 및 제도 변경 안 비교]

■ ‘합법 이민 장벽 강화’ vs ‘완전한 비용 회수’ 정면 충돌

미 국토안보부(DHS)는 이번 인상 추진의 공식 이유로 “시민권 심사에 소요되는 실제 행정 비용과 신원 조회 비용 등을 신청자가 전액 부담하는 ‘완전한 비용 회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과거 행정부들이 귀화를 장려하기 위해 수수료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해 왔던 정책 기조를 공식적으로 전환하겠다는 선언이다.

그러나 이민자 권익 단체와 이민법 전문가들의 시선은 냉담하다. 전직 이민국 고위 관계자들은 “귀화 수수료를 이처럼 단독으로 대폭 올리는 것은 경제적 약자층의 시민권 접근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려는 부당한 이민 장벽 강화 조치”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개정안 추진과 맞물려, 미국 국적을 포기할 때 내는 수수료는 기존 $2,350에서 $450로 약 89% 대폭 인하된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이민자 사회 내부에서는 행정부가 “들어오는 문은 좁히고 나가는 문은 넓히는” 이중적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한인 커뮤니티 타격 우려… 전문가 “자격 되면 인상 전 접수가 유리”

이번 조치는 미국 영주권을 유지하고 있는 한인 사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통계적으로 아시아계 영주권자 중 귀화 자격을 갖춘 비율이 약 17%에 달해 수수료 인상과 감면 폐지에 따른 직격탄을 맞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미국 내 이민 정책 기조가 강경해짐에 따라, 해외 체류 제한이 없고 추방 위험이 없는 ‘시민권’의 가치가 영주권(그린카드)보다 훨씬 높아진 시점이어서 신청 예정자들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투자이민 전문기업 ‘클럽이민㈜’의 관계자는 “이번 추가 인상안은 아직 최종 확정 전 단계이지만, 현 행정부의 이민 억제 기조와 정책 추진 속도를 감안할 때 인상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비용 부담 확대로 인해 귀화 준비를 미루기보다는, 오히려 규정이 최종 발효되기 전에 자격 요건을 서둘러 검토하고 접수를 마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실전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권 신청은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라 북미에서의 장기적인 삶의 안정성과 자녀 세대의 권리까지 직결되는 중대한 결정인 만큼, 개인의 상황에 맞춘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글/자료 제공: [클럽이민] 42년 업력의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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