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부채 감축을 명분으로 전격 도입한 새로운 이민 제도인 ‘골드카드 비자(Gold Card Visa)’가 출범 이후 첫 승인 사례를 기록한 가운데, 프로그램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거센 법정 공방에 휩싸였다. 돈으로 영주권을 산다는 비판 속에서 베일에 싸여 있던 골드카드의 내막과 소송 현황을 집중 분석했다.
■ 트럼프의 ‘골드카드 비자’란 무엇인가?
골드카드 비자는 2025년 9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오직 행정명령만으로 신설한 투자이민 제도다. 외국인이 미국 정부에 100만 달러에서 최대 500만 달러(한화 약 72억 원) 상당을 기부하면 미국 영주권(그린카드)을 부여하는 파격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다.
2025년 12월 공식 출범 이후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 현재 수백 명의 신청자가 국토안보부(DHS)의 신원조회 및 자금 출처 확인 등의 심사 절차를 밟으며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베일 벗은 ‘첫 번째 승인자’… 래퍼 니키 미나즈의 진실은?
지난 2026년 4월 23일,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미국 상무장관은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골드카드 출시 약 4개월 만에 실제 승인을 받은 사람은 단 1명뿐”이라고 공식 증언했다.
이 ‘1호 승인자’를 두고 대중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유명 래퍼 니키 미나즈(Nicki Minaj)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미나즈는 지난 1월 트럼프의 행사에 참석해 대통령을 극찬한 직후 SNS를 통해 골드카드를 무료로 받았다고 인증해 특혜 의혹이 일었다. 그러나 상무부 대변인과 국토안보부(DHS)의 확인 결과, 미나즈가 받은 카드는 공식 이민 서류가 아닌 단순 ‘기념품’에 불과했으며, 그녀는 이미 20년 전부터 합법적인 영주권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러트닉 장관은 연방법을 이유로 실제 승인된 1인의 신원과 정확한 기부 금액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개인 신청 시 최소 100만 달러의 기부금과 1만 5,000달러의 비환불 심사비가 책정되어 있어, 최소 101만 5,000달러 이상을 납부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돈으로 특권 사는 시스템”… 연이은 소송과 법정 공방
현재 워싱턴 DC 연방법원에는 골드카드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한 두 갈래의 핵심 소송이 동시에 계류되며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 1차 소송 (위법성 규명): 지난 2026년 2월, 미국대학교수협회(AAUP)와 전문직 단체들은 의회 승인을 패싱한 골드카드 제도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위법성을 다투는 첫 소송을 제기했다.
- 2차 소송 (FOIA 정보공개 청구): 이어 4월 초, 비영리단체 ‘데모크라시 디펜더스 펀드(Democracy Defenders Fund)’는 법무법인 콜롬보&허드 및 프리 인포메이션 그룹과 연합하여 미이민국(USCIS)과 상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법(FOIA) 소송을 별도 제기했다. 행정부가 밀실에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축하고 운영해 왔는지 내부 기록을 강제로 공개하라는 취지다.
소송을 이끄는 사라 윌슨 변호사와 로버트 코니쉬 변호사는 “정부의 문서 제공 거부는 ‘돈으로 특권을 사는’ 불공정한 시스템을 은폐하려는 시도”라며, “이 제도가 기술·학술 분야의 고숙련 전문 인력들을 오히려 역차별하고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번 FOIA 소송이 성공해 내부 문서가 전면 공개된다면 골드카드 프로그램의 종말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26년 2월 | 미국대학교수협회(AAUP)와 이민 전문직 단체들이 골드카드 비자 프로그램 자체의 법적 근거에 의문을 제기하는 첫 소송 제기 — 같은 DC 연방법원에 계류 중 |
| 2026년 4월 초 | 데모크라시 디펜더스 펀드 등 단체들이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 대한 내부 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FOIA 소송 별도 제기 |
| 현재 진행 중 | 두 소송 모두 같은 법원에서 병행 심리 — 법조계와 이민 업계의 이목이 집중됨 |
■ 정식 법인 경로 EB-5 투자이민과의 차이점… 국내 투자자 주의 요구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 결과가 정식 미국투자이민(EB-5) 업계에도 막대한 시사점을 던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의 골드카드가 단순 ‘기부’ 형식인 반면, 미국 정부가 20년 전부터 공식 운영해 온 EB-5 프로그램은 미국 내 비즈니스에 80만 달러를 투자해 10명 이상의 현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인된 합법 경로이기 때문이다. EB-5는 매년 약 3,000가구가 안정적으로 영주권을 할당받고 있으며, 해외 자금 유입과 실질적 고용 창출이라는 뚜렷한 국익 목적을 지닌다.
대한민국 미국투자이민 전문 기업 클럽이민(주) 관계자는 “의회 승인 없는 행정명령인 골드카드는 법적 리스크와 불투명성이 매우 높아,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정식 투자이민과는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클럽이민 측은 “현재 80만 달러 기준의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선셋(종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며, “개정법상 투자자를 보호하는 그랜드파더링(Grandfathering) 조항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26년 9월 말까지 미이민국(USCIS)에 이민청원(I-526)을 안전하게 접수 완료해야 한다”고 긴급 조언했다. 소송과 규제 강화로 미국 이민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예비 신청자들의 현명하고 신속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클럽이민] 42년 업력의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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