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미국투자이민 ‘9월 30일 그랜드파더링’ 마감 앞두고 골든타임 주목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 이후 일관된 이민 규제 강화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최근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고액 보증금 검토안과 유학생 체류 기간 제한 조치가 연이어 발표되면서 미국 이민 예정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영주권 신청자에 최고 10만 달러 보증금 납부 검토
최근 외신 및 미 국무부 발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영구 이주를 목적으로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이들에게 최고 10만 달러 안팎의 보증금을 미리 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보증금은 영주권 취득 후 최소 5년 이상 지나 시민권을 취득할 때까지 원칙적으로 귀속·묶이게 되며, 이민자가 미국 정착 후 재정적 자립을 하지 못할 경우 담보로 활용되는 구조다. 미 국무부 측은 “신청자의 재정적 자립 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미이민변호사협회(AILA) 등 전문가 집단에서는 “사실상 자금력이 없는 이들의 이민 진입 장벽을 높이는 강력한 억제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F-1 유학생 체류 기간 ‘4년 제한’ 조치 동시 발표
같은 주 미 국토안보부(DHS)는 F-1 학생비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을 기존 ‘학업 완료 시까지’에서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시행규칙을 함께 발표했다. 이에 따라 4년 이상 학업을 지속하거나 진학하는 유학생들은 별도의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는 행정적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번 조치는 가족 초청, 취업비자(H-1B) 수수료 인상 및 심사관 재량 확대 등 임기 초반부터 이어져 온 이민 장벽 강화 흐름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 EB-5 투자이민, ‘9월 30일 그랜드파더링’ 법적 보호 마감 임박
이처럼 미국 내 영주권 취득 및 체류 문턱이 전방위적으로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미국 투자이민(EB-5)을 준비 중인 예비 이민자들에게는 2026년 9월 30일이 핵심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022년 제정된 EB-5 청렴개혁법(RIA)에 따르면, 2026년 9월 30일까지 정상 접수된 I-526E 청원에 대해서는 향후 법안 만료나 공백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끝까지 심사와 비자 발급, 영주권 조건을 해제하는 I-829 심사까지 법적으로 보호받는 ‘그랜드파더링(Grandfathering)’ 조항이 적용된다.
많은 신청자가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인가 기한인 2027년 9월 말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안정적인 법적 보호 조항을 적용받기 위한 실제 청원 접수 마감일은 올 9월 30일까지로 약 70일 남짓 남은 셈이다.
■ 2027년 1월부터 최소 투자금액 자동 인상 예정
또한, 현행 TEA(목표고용지구) 기준 80만 달러, 일반 프로젝트 기준 105만 달러인 최소 투자금액 역시 인상을 앞두고 있다. RIA 법안에 따라 5년마다 물가상승률(CPI-U)을 반영해 투자금액이 자동 조정되며, 그 첫 번째 조정 시점이 2027년 1월 1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누적 인플레이션율(약 16.6%)을 적용할 경우, 2027년부터 TEA 투자금은 현행 80만 달러에서 약 93만 7,500달러 선으로, 일반 투자금은 105만 달러에서 125만 달러 수준으로 각각 10만~20만 달러 이상 대폭 상향될 것으로 예측된다.
■ 전문가 제언: “현행 투자금액과 법적 보호 확보 가능한 골든타임”
IIUSA 공식 글로벌포럼리더 및 한국의장을 맡고 있는 클럽이민(주) 김재동 총괄이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강화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9월 30일 그랜드파더링 마감과 2027년 투자금 인상은 협상의 여지가 없는 법정 기한”이라며, “현행 80만 달러 투자금으로 안전하게 법적 보호를 받으며 수속을 진행할 수 있는 남아있는 골든타임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미국 투자이민의 법적 보호 기한인 9월 30일 그랜드파더링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자금이 필요한 분들은 국내 최다 실적과 노하우를 갖춘 클럽이민(주)을 통해 일대일 맞춤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글/자료 제공: [클럽이민] 42년 업력의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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