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 가정의사 연맹(FMOQ)이 정부의 의료개편법인 ‘2번 법안(Bill 2)’을 정면으로 법적 도전에 나섰다. 논란 속에 지난 10월 25일 종결표결(closure)을 통해 강행 처리된 뒤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자, FMOQ는 법안 효력 중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과 사법적 재검토 요청을 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마르크-앙드레 아미오(Marc-André Amyot) FMOQ 회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에서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며칠 내에 심리가 열리고, 크리스마스 이전에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들이 대거 이탈하고 있는 지금이 이미 ‘긴급 상황’이며,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FMOQ는 성명을 통해 Bill 2가 의료 체계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가정의사들은 조기 은퇴하거나 주(州) 밖으로 떠나고, 일부는 민간 부문으로 이동하거나 1차 진료를 포기하고 2차 진료로만 전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FMOQ 분석에 따르면 의사 한 명이 떠날 때마다 평균 1,000명의 환자가 주치의를 잃게 된다. 이는 의료 접근성 붕괴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경고다.
연맹은 가처분 신청의 목적이 “단순하지만 필수적인 멈춤(pause)”이라고 설명했다. “이탈 현상이 더 악화돼 시스템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 빠지기 전에, 법안 시행을 잠시 중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FMOQ는 법적 대응보다는 협상 재개를 선호한다고 했으나, “정부가 법안 철회나 중단을 단호히 거부하고 있어 협상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아미오 회장은 “법률이라는 ‘데모클레스의 칼’을 머리 위에 단 채 협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안 2는 의사 보수의 10%를 진료·수술 건수 등 성과 기준에 연동시키고, 단체 행동을 통한 저항을 강하게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명 이상 의사가 집단적으로 학생 교육을 거부하거나 주를 떠나는 방식의 압박 전술을 사용할 경우 하루 최대 2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퀘벡주 보건부는 “사안이 법원에 계류돼 있어 언급을 자제한다”고 밝혔다.
Bill 2 통과 이후 의료계의 반발은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퀘벡 전문의 연맹(FMSQ)은 이미 법안 일부 조항에 대한 법적 해석을 인정해달라는 요청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본안 소송을 준비 중이다. 퀘벡 의대생 연맹(FMEQ)도 법안이 학생들의 표현·결사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기각됐다. 지난 27일에는 퀘벡 약국협회(AQPP)가 의료 접근성 개선을 명분으로 보건장관이 기존 협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208조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Bill 2 시행과 동시에 의사 단체와 정부 간의 2028년까지의 기본 협정 재협상도 자동 중단되며, 전체 보상체계가 사실상 동결된 상태에 놓였다.
의료계 전반이 법적 투쟁에 돌입함에 따라, Bill 2를 둘러싼 갈등은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퀘벡의 의료체계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