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정부가 지속되는 식료품 가격 상승과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 및 중산층 가구를 대상으로 새로운 식료품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약 1천200만 명의 국민이 추가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캐나다 국세청(CRA)은 오는 5일부터 ‘캐나다 식료품·생활필수품 지원금(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 도입에 앞서 일회성 추가 지원금(top-up payment)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기존 GST/HST 세액공제(GST/HST Credit)를 확대 개편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특별 지원금으로, 최근 수년간 이어진 식료품 가격 상승과 생활비 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방정부는 올해 초 발표한 생활비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 GST/HST 세액공제를 보다 실질적인 소비자 지원 제도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특히 식료품과 생활필수품 가격이 일반 물가 상승률보다 빠르게 오르면서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계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식품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으며, 육류와 유제품, 과일 및 채소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주거비와 에너지 비용 상승까지 겹치면서 많은 가정이 생활비 압박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일회성 지원금은 지난해 GST/HST 세액공제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개인과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급 규모는 가구 형태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독신자는 최대 267달러, 자녀 1명이 있는 한부모 가정은 최대 441달러, 자녀 2명 가정은 최대 533달러, 자녀 3명 가정은 최대 625달러, 자녀 4명 이상 가정은 최대 717달러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부부 가정 역시 가족 규모에 따라 최대 717달러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원금을 은행 계좌 직접 입금 또는 우편 수표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금은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는다.
연방정부는 오는 7월부터 기존 GST/HST 세액공제를 공식적으로 ‘캐나다 식료품·생활필수품 지원금’으로 전환하고 향후 5년간 지원 규모를 기존보다 25%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저소득 및 중산층 가구가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크 카니(Mark Carney) 캐나다 총리는 정책 발표 당시 “많은 가정이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지원은 생활비 압박을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약 1천2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의회예산국(PBO)은 수혜자의 평균 지급액이 약 252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정책을 두고 엇갈린 평가도 나오고 있다.
여당은 생활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일부 야당과 경제 전문가들은 현금 지원만으로는 식료품 가격 상승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공급망 불안과 국제 무역 갈등,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생산 비용 증가 등 구조적인 요인이 식품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원금이 단기적으로는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식품 공급 안정화와 생산성 향상, 물류 비용 절감 등을 포함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향후 인플레이션 추이와 식품 가격 안정 여부에 따라 연방정부가 추가적인 생활비 지원 정책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최근 식료품 가격 안정화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와의 협의를 확대하고 있으며, 경쟁 촉진과 공급망 개선을 위한 추가 정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원금 지급이 고물가 시대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