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B를 두번 받은 경우, 해야 할 행동들

코로나19 위기 속에 많은 캐나다인들이 캐나다 긴급 대응 보조금(CERB)의 2차 분할 발행을 신청함에 따라 일부는 1차 신청 기간 동안 정부로 이중 지급 가능성에 놓여있어 이것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CERB는 새로운 코로나19 유행으로 소득을 잃은 캐나다인들에게 최대 16주 동안 매 4주마다 2천 달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월 15일부터 4월 11일까지 기간의 신청은 4월 6일 시작되었으며, 캐나다인들은 4월 13일 월요일 부터 4월 12일부터 5월 9일 기간의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주 동안 정부로부터 2천 달러 이상을 받은 일부 캐나다인들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칼라 퀄트로프(Carla Qualtrough) 고용인력개발장애인포용부 장관은 금요일에 CERB를 통해 2 번의 동일한 지불금인 2,000을 받았을 경우, CERB을 두 번 신청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Qualtrough씨는 이 혜택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캐나다 국세청 (Canada Revenue Agency – CRA)와 서비스 캐나다 (Service Canada)가 이 상황에서 신청자들과 연락을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신청자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신청자들으 직접 연락할 필요 없이 담당 기관에서 전화를 할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소셜미디어 게시물에는 이미 고용보험(EI)에 가입한 일부 캐나다인들이 CERB에도 지원하면서 이중 지급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캐나다인들은 고용 보험과 긴급 대응 보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3월 15일 현재 이미 고용 보험이나 질병 수당을 받고 있는 캐나다인들은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것이며 CERB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가 밝혔으며, 고용 보험을 신청했지만 아직 신청이 처리되지 않은 캐나다인들은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3월 15일 이전에 고용 보험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그들은 고용 보험를 지급 받을 것입니다. 3월 15일 이후에 고용 보험를 신청하게 되면 CERB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현재 캐나다인들이 캐나다 국세청과 서비스 캐나다를 통해 CERB 지원금을 받기 위해 두 개의 별도 신청서를 실수로 제출하고 이중으로 지불받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Qualtrough씨는 이러한 이중 결제가 실제로 얼마나 많이 발생했는지를 여전히 파악하고 있다고 말하며, 현재 CRA 웹 사이트와 Ottawa의 CERB 포털에는 이제 이중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중요한 경고가 표시됩니다.

연방정부가 초과지급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Qualtrough는 반드시 환수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며 누구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퇴대 8,000달러 이상을 받지 못할것이며, 정부는 이중 지급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CERB 수혜자들에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할것이라고 덧붙혔다.

토론토의 고용 변호사이자 Samfiru Tumarkin의 공동 설립자인 Lior Samfiru씨는 CERB를 실수로 두번 신청한 사람들은 초과로 지급 받은 2,000달러를 따로 적립하고 환급할 준비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Jean-Yves Duclos재무위원장은 4월 8일 기자회견에서 3월 15일부터 4월 11일까지의 기간 동안 CERB 급여가 지급되고 다음 4주 동안 지급되는 것을 이중 지급액에 반영했다고 말했으나, 이후 Qualtrough는 4,000달러를 받은 사람들이 같은 급여 기간에 두 번 잘못 신청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CERB 금액 이상을 받았지만 동일한 2천 달러는 받지 못한 캐나다인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CERB 포털은 “다른 모든 지불 조합은 정확하게 지불되었음을 의미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캐나다 국세청은 CERB를 받았으나 예상보다 일찍 직장에 복귀한 캐나다인들은 자신들이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닸고, CERB 지불금을 반환하거나 상환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표로 지불받았지만 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온타리오 주 Sudbury에 있는 캐나다 국세청 세금 센터로 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고 밝혔다. 계좌 입금을 사용하거나 더 이상 정부 수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개인 수표를 CRA에 우편으로 보내면 되는데, 수표에는 수령자를 “Receiver General for Canada” 적고, 이 수표는 CERB 상환임을 나타내야 하며, 자신의 사회 보장 번호 (SIN) 또는 임시 세금 번호를 꼭 적여야 한한다.

또한 국체청은 특정 4주 동안 개인에게 두 개 이상의 지급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amfiru씨는 최근 며칠 동안 CERB에 잘못 지원한 캐나다인들로부터 “수 없는 시간”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소득이 0으로 떨어지지 않았거나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경우에도 CERB를 신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부분의 오해는 캐나다인들이 회계사와 재정 고문들로부터 잘못된 조언을 받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캐나다인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재정 지원을 주기 위해 캐나다인들에게 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CERB를 신청하도록 요청하는 CERB의 명예 시스템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원자는 사회 보장 번호와 연락처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추후 적격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고, 적격성을 입증하기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Qualtrough씨는 캐나다의 사기 범죄는 레벨은 높지 않지만, 오타와가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 몇 주가 걸리든 한 달이 걸리든 소득을 확실히 검증하고 적격성을 검증하겠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녀는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적어도 세금 납부 기간 동안 정부에 갚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출처: Global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