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자 EB-5 ‘대기없음’ 유지…접수비는 11월 30일두배로

-10월 비자블러틴, 한국 전 카테고리 커런트…미국 체류자는 영주권 동시접수 가능

-I-526E 접수비 3,675→7,850달러…”인상 전 접수 일정 점검해야”

-10월 31일(토) 오후 2시 클럽이민㈜ 미국 투자이민 설명회

미국 2027 회계연도가 지난 1일 시작된 가운데 한국 국적 투자자는 미국 투자이민(EB-5) 전 카테고리에서 비자 대기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했다. 반면 이민국 접수비는 다음 달 30일부터 두 배 이상 오른다. 연내 진행 여부를 저울질하는 투자자라면 일정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국무부의 10월 비자블러틴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기타 국가는 EB-5 일반(Unreserved) 항목과 농촌·고실업·인프라 별도 배정(Reserved) 항목 모두 ‘커런트(Current)’로 표시됐다. 커런트는 대기 날짜 없이 곧바로 비자 발급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

2022년 EB-5 개혁 및 청렴법(RIA) 시행 이후 I-526·I-526E 청원 접수는 2만 건 안팎까지 늘었다. 다만 미국투자협회(IIUSA)는 승인 청원에서 실제로 발생한 비자 수요가 아직 대기 날짜를 설정할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적체가 쌓인 국가는 이번에 움직임이 컸다. 인도는 일반 항목 최종승인일(Final Action Date)이 19개월 전진해 2023년 12월 1일로 조정됐다. 중국은 최종승인일이 2016년 12월 1일로 유지됐지만, 향후 이동 방향을 가늠하는 접수가능일(Dates for Filing)이 51개월 앞당겨져 2021년 3월 1일이 됐다.

업계에서는 중국과 인도의 적체가 풀릴 경우 일반 쿼터 소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본다. 대기 위험을 줄이려면 별도 배정 쿼터가 적용되는 프로젝트가 여전히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투자자에게도 유리한 국면이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10월 고용이민 신분조정 신청에 접수가능일 기준(차트 B)을 적용한다고 확인했으며, 한국은 이 기준에서도 전 항목이 커런트다. 유학생(F-1), 주재원(E-2·L-1), 전문직(H-1B) 신분 보유자는 I-526E 청원과 함께 영주권 신분조정(I-485), 취업허가(EAD), 여행허가(AP)를 한 번에 접수할 수 있다.

비용 부담은 반대 방향이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지난달 말 EB-5 접수비 최종규칙을 확정했고, 시행일은 11월 30일이다. 시행일 이후 소인이 찍힌 신청서부터 새 접수비가 적용된다.

투자자가 직접 부담하는 항목은 I-526E와 투명성기금이다. 두 항목을 합치면 현행 4,675달러에서 8,950달러로 4,275달러 늘어난다. 리저널센터가 내는 프로젝트 승인 신청(I-956F) 접수비는 두 배 넘게 오르는 반면, 연례 보고(I-956G)는 오히려 내려갔다. 새로 만들어진 I-527은 RIA 시행 이전 투자자가 리저널센터 해지 등으로 자격을 유지해야 할 때 제출하는 서식이다.

USCIS는 이번 개편으로 EB-5 관련 접수비가 가중평균 기준 약 70.7%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연간 접수 전망치도 규칙제정안 단계의 1만1,262건에서 1만6,604건으로 상향했다. 미국 정부 역시 EB-5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IIUSA는 지난해 인상안 공개 직후부터 의견서를 제출해 인하를 요구해왔고, 최종규칙의 I-526 접수비는 당초 제시된 9,625달러보다 낮아졌다.

변수도 남아 있다.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승인 기한은 2027년 9월 30일로, IIUSA는 연말 연방 예산안에 연장안을 포함시키기 위한 의회 설득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와 별도로 DHS가 지난 7월 내놓은 규칙제정안에는 실업률이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지역에 140만 달러 투자 구간을 신설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모든 투자금 기준을 물가에 연동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규칙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김재동 클럽이민㈜ 총괄이사는 “지금은 한국 투자자가 대기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시기지만 비용은 오르는 국면”이라며 “11월 30일 전에 접수하면 I-526E 기준으로 4,000달러 이상을 아낄 수 있는 만큼 서류 준비 일정을 넉넉히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 체류 중인 가족이 있다면 동시접수를 활용해 체류와 취업 문제를 함께 푸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EB-5 최소 투자금은 목표고용지역(TEA) 및 인프라 프로젝트가 80만 달러, 그 외 지역은 105만 달러다.

클럽이민㈜은 10월 31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본사 세미나실에서 미국 투자이민 설명회를 열고 접수비 인상 전후의 진행 일정과 프로젝트 선정 기준을 안내한다. 상담 및 참석 신청은 홈페이지 또는 전화(02-549-5993)로 할 수 있다.

[클럽이민] 42년 업력의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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