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카니(Mark Carney) 캐나다 총리와 메티스(Métis) 지도부가 목요일 오타와에서 회동을 갖고, 대미(對美) 통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제를 지탱할 대형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 메티스 정부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후 메티스 측은 “향후 논의에 포함될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메티스는 캐나다 헌법에 따라 퍼스트 네이션(First Nations), 이누이트(Inuit)와 함께 캐나다의 3대 원주민 집단 중 하나로, 17~18세기 모피 무역 시기에 유럽인(특히 프랑스·영국 상인)과 퍼스트 네이션 여성의 후손으로 형성되었으며, 이후 독자적인 공동체와 언어, 문화, 정체성을 발전시켜 왔다. 단순히 혼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역사와 권리를 지닌 원주민 집단으로서, 캐나다 사회와 역사에서 중요한 정치적·사회적 역할을 해왔다.
마거릿 프로(Margaret Froh) 온타리오 메티스국 대표는 “중요한 순간에 메티스 정부들은 함께 문제를 해결한다. 오늘은 메티스 정부와 캐나다 모두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강조했다. 앤드리아 샌드마이어(Andrea Sandmaier) 앨버타 메티스국 대표도 “우리는 사후 통보가 아닌 의사결정의 초기 단계부터 동등한 파트너로 자리해야 한다”며 연방 및 주 정부와의 “명확하고 존중하는 협의”를 요구했다.
카니 총리는 회의에서 “미·캐 통상 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캐나다 경제의 궤적을 바꿀 수 있는 변혁적 프로젝트를 원주민 파트너들과 함께 추진하겠다”며 “새로운 캐나다는 원주민과의 동반자 관계 속에서 건설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신속 통과된 ‘대형 프로젝트 법안’을 둘러싼 후속 약속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이 법안은 국익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라 판단될 경우 내각이 환경보호 등 기존 법 절차 일부를 우회해 신속히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원주민 권리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메티스 내부의 의견 불일치도 드러났다. 레드리버 메티스를 대표하는 매니토바 메티스 연맹은 온타리오 메티스국의 초청이 회의의 진정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불참을 선택했고, 브리티시컬럼비아 메티스국 역시 온라인 옵서버로만 초대됐다며 참여를 거부했다.
연방 정부 측에서는 맨디 걸-매스티(Mandy Gull-Masty) 원주민서비스부 장관, 레베카 앨티(Rebecca Alty) 원주민관계부 장관, 도미니크 르블랑(Dominic LeBlanc) 미·캐 통상 담당 장관, 레베카 샤르트랑(Rebecca Chartrand) 북부 담당 장관 등이 함께했다. 걸-매스티 장관은 “이번 회의는 정부 의제와 향후 권고안을 설계하는 첫걸음으로, 앞으로 원주민 자문위원회 구성 과정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렌 매컬럼(Glen McCallum) 서스캐처원 메티스국 대표는 성명에서 “메티스 권리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반드시 책임 있고 긴밀한 파트너십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입법 과정에서의 사전 협의 부족에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이번 회의를 통해 캐나다 정부가 우리를 서스캐처원 내 메티스의 유일한 대표로 의미 있게 초대할 것이라는 신중한 낙관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연방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 법안은 경기 부양과 대미 무역전쟁의 충격 완화를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꼽히지만, 향후 원주민 권리 보장과 충분한 사전 협의, 환경 규제 준수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부와 메티스 측은 앞으로도 협의를 이어가며 법 집행과 프로젝트 승인 과정에서 실질적 참여 보장과 권리 보호 장치 마련을 놓고 구체적인 논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