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주 자유당(Parti libéral du Québec·PLQ)이 집권 퀘벡당(Parti Québécois·PQ)이 추진하는 초등학생의 종교적 상징물 착용 금지와 영어권 CEGEP 진학 제한 정책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퀘벡주의 세속주의와 프랑스어 보호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새 의회 회기를 앞두고 본격화하고 있다.
샤를 밀리아르(Charles Milliard) 퀘벡 자유당 대표는 11월 12일 퀘벡시에서 열린 당 소속 의원들의 의회 회기 준비회의에서 폴 생피에르 플라몽동(Paul St-Pierre Plamondon) 총리가 이끄는 퀘벡당 정부의 주요 교육·언어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밀리아르 대표는 특히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눈에 띄는 종교적 상징물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부의 계획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퀘벡당 정부가 추진하는 조치는 공립 초등학교 학생들이 히잡이나 유대교 전통 모자인 키파, 시크교 터번, 기독교 십자가 등 종교적 신념을 나타내는 상징물을 착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퀘벡주의 세속주의 관련 법률은 공립학교 교사와 교장, 일부 공공기관 종사자 등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종교적 상징물 착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종교적 상징물 착용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시행되고 있지 않다.
퀘벡당 정부는 이러한 제한을 학생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엘 아르스노(Joël Arseneau) 퀘벡 교육장관은 앞서 초등학생의 종교적 상징물 착용 금지가 정부의 핵심 공약이며,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밀리아르 대표는 학생들의 종교적 상징물 착용 여부는 국가가 일률적으로 결정하기보다 부모의 판단과 권한을 존중해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교육현장에서 종교적 정체성과 관련된 규제를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실제 법안이 제출되면 그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퀘벡당 정부가 추진하는 또 다른 주요 정책인 프랑스어헌장(Charte de la langue française), 이른바 법률 101호(Loi 101)의 CEGEP 적용 확대에 대해서도 자유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CEGEP은 퀘벡주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을 준비하거나 전문기술 교육을 받는 공립 고등교육기관이다.
현재 퀘벡에서는 프랑스어권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적용되는 언어교육 규정이 CEGEP 진학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프랑스어권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도 영어권 CEGEP에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퀘벡당 정부는 프랑스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 101호의 적용 범위를 CEGEP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이 정부의 구상대로 시행될 경우 프랑스어권 학생들의 영어권 CEGEP 진학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밀리아르 대표는 CEGEP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상당수가 성인에 해당하며, 이들이 제2언어를 배우고 교육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프랑스어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방법이 반드시 프랑스어권 학생들의 영어권 교육기관 진학을 제한하는 방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프랑스어권 가정에서도 자녀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교육을 마친 뒤 영어권 CEGEP에서 공부하며 영어 실력을 높이기를 희망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언급했다.
퀘벡당 정부는 프랑스어 사용 환경을 강화하고 고등교육기관에서도 프랑스어의 지위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당은 프랑스어 보호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제한하는 방식에는 반대하고 있다.
이번 논쟁은 몬트리올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도 관심이 큰 사안이다.
몬트리올에는 도슨 칼리지(Dawson College), 바니에 칼리지(Vanier College), 존 애벗 칼리지(John Abbott College) 등 영어권 CEGEP이 운영되고 있으며, 프랑스어권 고등학교 졸업생들도 이들 학교에 진학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 101호의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학생들의 진학 선택과 영어권 CEGEP의 입학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책은 정부가 추진하는 입법 계획으로, 영어권 CEGEP 진학 제한이나 초등학생 종교적 상징물 착용 금지가 새롭게 시행된 것은 아니다.
퀘벡당은 현재 주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소수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정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초등학생의 종교적 상징물 착용 금지와 관련해 퀘벡 솔리데르(Québec solidaire·QS) 역시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자유당까지 반대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퀘벡당 정부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다른 정당의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밀리아르 대표는 이날 퀘벡당 정부가 추진하는 임시이민자 감축정책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퀘벡당 정부는 주내 임시이민자 수를 대폭 줄이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만, 자유당은 이러한 조치가 특히 지방의 기업과 노동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밀리아르 대표는 임시이민자 수를 20만~25만 명가량 감축하려는 정부의 구상이 일부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자유당이 공식 야당으로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새 정부 출범 이후 교육과 언어, 종교적 자유, 이민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가 뚜렷해지고 있다.
퀘벡당 정부는 프랑스어 보호와 국가의 세속주의 원칙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자유당은 개인의 선택권과 교육 접근성,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향후 주의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되면 종교적 자유와 부모의 권한, 프랑스어 보호, 영어권 교육기관의 역할 등을 둘러싼 논의가 더욱 구체화할 전망이다.
특히 몬트리올의 다문화 가정과 이민자 가정, 영어권 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내려는 학부모들은 정부가 제시할 법안의 세부 내용과 실제 적용 범위를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