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정부가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며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가족 등 최대 10만 명에게 2027년 영주권 취득 기회를 추가로 제공한다. 특히 각 주정부와 준주정부가 지역 노동시장에 필요한 인력을 직접 선발할 수 있도록 영주권 선발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퀘벡주를 제외한 지역의 근로자를 중심으로 시행될 예정이어서 퀘벡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적용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IRCC)는 11월 12일 뉴브런즈윅주 디에프(Dieppe)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시 영주권 전환 조치의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레나 메틀리지 디아브(Lena Metlege Diab) 연방 이민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캐나다에 이미 정착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유지하는 것이 지역경제 성장과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월 5일 발표된 2026년 연방예산안과 2027~2029년 이민수용계획(Immigration Levels Plan)에 포함된 특별 영주권 전환 정책의 후속 조치다.
연방정부는 2027년 한시적으로 캐나다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최대 20만 명에게 추가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최대 10만 명은 외국인 근로자와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나머지 최대 10만 명은 인도주의적 사유와 가족결합 등 특정 이민 신청자에게 배정된다.
정부가 이번에 구체적인 시행 방향을 발표한 부분은 외국인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최대 10만 명 규모의 전환 조치다.
핵심은 주정부 이민자 지명 프로그램(Provincial Nominee Program·PNP)의 추가 선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PNP는 각 주정부와 준주정부가 지역경제와 노동시장에 필요한 외국인 인력을 선정하고, 연방정부에 영주권 후보자로 추천하는 제도다. 최종 영주권 심사와 발급은 연방정부가 담당한다.
연방정부는 이번 특별 조치를 통해 각 주정부와 준주정부에 기존 선발 규모와 별도로 추가 인원을 배정할 예정이다. 각 지역은 추가 배정분을 얼마나 활용할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미 지역사회에 정착해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
특히 주정부와 준주정부는 추가로 배정된 선발 기회를 2027년 3월 31일까지 활용하도록 안내받았다. 이는 2027년 중 해당 근로자와 가족들의 영주권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정이다.
이번 조치의 대상은 새로운 외국인 근로자를 해외에서 대규모로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캐나다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연방정부는 기존 근로자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고용주가 숙련된 인력을 계속 확보할 수 있으며, 신규 이민자 유입에 따른 주택과 공공서비스 수요 증가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조치는 PNP를 통한 신규 선발뿐 아니라 일부 기존 영주권 신청자들의 심사에도 적용된다.
주정부와 준주정부는 이미 영주권을 신청했지만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근로자 가운데 지역 노동시장에 필요한 인력을 확인해 연방정부에 추천할 수 있다.
여기에는 대서양 이민 프로그램(Atlantic Immigration Program)을 통해 신청한 사람들과 현재 신규 신청이 중단된 일부 연방 이민 프로그램의 기존 신청자들이 포함될 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Start-up Visa Program), 자영업자 이민 프로그램(Self-Employed Persons Program), 농식품 이민 시범사업(Agri-Food Pilot), 가정돌봄 근로자 관련 이민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이번 특별 조치가 새로운 영주권 신청 프로그램을 개설하거나 이미 종료된 프로그램의 접수를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연방정부는 기존 신청자들이 추가 영주권 심사 기회의 적용을 받기 위해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이민부에 연락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에서 퀘벡주 거주자들이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지역별 적용 범위다.
캐나다 정부가 공개한 공식 안내에 따르면 근로자 대상 특별 전환 조치는 퀘벡주 이외 지역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와 그 가족을 중심으로 시행된다.
퀘벡주는 캐나다의 다른 주와 달리 연방정부와 체결한 캐나다·퀘벡 이민협정(Canada–Québec Accord)에 따라 경제이민자 선발에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퀘벡주는 일반적인 PNP에 참여하지 않으며, 퀘벡 경제이민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주정부가 운영하는 별도의 이민 선발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따라서 몬트리올을 비롯한 퀘벡주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연방정부의 최대 10만 명 특별 전환 조치에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퀘벡에 거주하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나 졸업 후 취업허가증(Post-Graduation Work Permit·PGWP)을 소지한 사람들은 자신이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 프로그램과 거주 예정 지역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연방정부가 발표한 나머지 최대 10만 명 규모의 인도주의·가족결합 관련 전환 조치에는 홍콩 주민 영주권 경로와 우크라이나 가족결합 프로그램의 기존 신청자, 인도주의적 사유로 영주권 신청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캐나다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부양자녀 등이 포함된다.
이민부는 이번 특별 조치를 통해 오랫동안 영주권 심사 결과를 기다려 온 신청자들의 적체를 줄이고,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캐나다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연방정부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신규 영주권자 수용 목표를 38만 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신규 임시거주자 유입 목표는 연간 37만 명으로 설정했다. 이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는 22만 명, 유학생은 15만 명으로 계획돼 있다.
이번 최대 20만 명 규모의 한시적 영주권 전환 조치는 이러한 연간 기본 수용 목표와 구분되는 추가 조치다.
연방정부는 신규 임시거주자 유입을 관리하면서도 이미 캐나다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체류 기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민정책을 조정하고 있다.
다만 최대 10만 명이라는 숫자는 영주권 발급이 확정된 인원이 아니라 정부가 설정한 추가 전환 규모의 상한이다. 실제 선발 인원은 각 주정부의 참여 여부와 후보자 자격, 연방정부의 심사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캐나다 정부는 앞으로 각 주정부와 준주정부에 추가 선발 인원을 배정하고, 2027년 3월 말까지 후보자 추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은 캐나다에서 이미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지역별 이민제도와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는 만큼 신청자들은 연방정부와 해당 주정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