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뤼도 총리 “바이백 프로그램”… 총기 금지에 대한 세부 정보 공개

Justin Trudeau Twitter

쥐스탱 트뤼도(Justin Trudeau) 총리는 연방정부가 오랫동안 약속해 온 “공격용” 총기에 대한 바이백(buyback)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백 프로그램은 2019년 선거운동에서 연방 자유당이 약속한 일련의 새로운 총기 규제 조치의 일부로, 지난 5월 약 1,500개의 ‘공격용’ 무기를 금지하도록 분류 목록을 변경한 행정명령의 발표에 이은 것이다.

“공격용”과 같은 용어는 캐나다에서 법적 분류가 아니지만, 총기 규제 옹호자들과 정부가 이 금지령이 목표로 하는 고용량 탄창 및 자동 총기 등의 유형을 묘사하기 위해 구어체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단어이다.

캐나다에서는 고용량 탄창 총기와 마찬가지로 자동 화기가 이미 금지되어 있다.

트뤼도 총리는 지난 5월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의 즉각적인 위기가 통제될 때까지 바이백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법안이 도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으며 또한 소수당인 의회에서 최소한 한 정당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제안을 내놓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그는 “우리는 행동 계획을 수립했다”며 “향후 몇 달 안에 바이백 프로그램이 마무리될 것이며 이러한 무기들이 유증되거나 팔리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섀넌 스터브스(Shannon Stubbs) 보수당 국민안전 평론가는 이날 리처드 마텔(Richard Martel) 퀘벡주 담당자와 공동성명을 통해 이 같은 발표가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이들은 법을 준수하는 캐나다인과 총기소매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경찰을 도와 CBSA에 투자해 불법 밀수행위를 중단하고 위험한 범죄자와 폭력배들을 거리에서 몰아내는 데 필요한 자원을 법 집행에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주의자들은 위험한 범죄자들의 손에 총을 쥐여주지 않는 상식적인 총기 정책을 항상 지지하며 캐나다의 총기 법안이 이념이 아닌 증거에 기초하고 캐나다인들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도록 자유당에 요구하고 있다.

1989년 몬트리올 에콜 폴리테크니크(Polytechnique Montréal) 대학살의 생존자이자 그룹 폴리세소비엔트(PolySeSouvient)의 총기 규제 옹호자인 나탈리 프로보스트(Nathalie Provost)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의무적인 바이백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노골적으로 옹호해 왔지만, 트뤼도 총리의 발표는 그녀를 많이 실망하게 했다고 밝혔으며 학살에 연루된 모든 가족 또한 그녀처럼 배신감을 느낀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또한 자치단체가 소지, 보관, 운송을 제한하는 내규를 통해 권총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트뤼도 총리는 이 같은 조치는 시 규정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징역형을 포함해 이들 내규를 강제하기 위한 중징계로 뒷받침될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총기 규제 옹호론자들은 국가적인 권총 금지를 요구하면서, 그것을 자치단체에 맡기는 것이 비효율적인 규제조작을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존 토리(John Tory) 토론토 시장은 시 직원들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총기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토리 시장은 성명을 통해 “연방정부는 오늘 발표된 변경사항으로 자치단체가 권총을 금지하고 주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연방정부의 처벌을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으며 또한 시 당국이 캐나다 정부로부터 그러한 금지가 어떻게 작용할지, 총기 폭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세한 정보를 받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또한 총기 밀수와 인신매매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총기류를 국외로 반입할 수 있는 경찰과 국경경찰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이것은 또한 화기의 탄창 개조하는 등의 새로운 범죄를 막고 탄약 수입에 대한 엄격한 제한 둔다.

빌 블레어(Bill Blair) 캐나다 공공안전부 장관은 지난 화요일 오전 상정된 이 법안은 금지 총기 소지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총기를 살포하거나 ‘예외인정’ 정책에 따라 계속 사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무기를 정부에 되팔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만약 그 무기들이 “범죄자들의 손에 넘어갈” 경우 책임을 질 것이라고 했으며 블레어 장관은 캐나다의 총기 소유권은 특권이지 권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현재 금지된 총기의 소유자는 2022년 4월 30일까지 형사 사면을 받으며 특정 목적으로만 총기를 양도하거나 운송 할 수 있다. 블레어 장관은 이 법안의 목적이 소유주가 정부에 판매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1,500개의 총기를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바이백 비용에 대한 최종 세부 사항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블레어 장관은 캐나다에 150,000~200,000개의 무기가 있다고 현재 추정하면 각각의 평균 시장 가격은 약 1,300달러 선이며 3억 달러에서 4억 달러 사이의 잠재적 비용이 들 것이라고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