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캐나다 전역에서 만연하고 있는 비만을 줄이기 위해 몬트리올이 다른 대도시들 중에서 처음으로 연방정부에 청량음료(과당음료)에 대해 세금을 부과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njou 시장이자 시의원이기도 한 Lui Miranda는 오는 월요일 시의회에서 연방정부가 청량음료에 대해 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의안을 몬트리올시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과세방식은 음료제조업자에게 20%의 세금을 물리는 간접세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번 발의는 몬트리올시가 ‘청량음료는 비만, 제2형 당뇨, 심혈관 질환, 암 등의 질환에 주요발병요인이 되고 있으며, 매년 이로 인해 상당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동의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Rotrand 시의원은 이러한 조치가 지역세수확보에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미 실시중인 다른 나라들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Marvin Rotrand에 따르면 이와 같은 동의안을 제출하는 도시는 몬트리올이 처음이라고 밝히며, 토론토에서도 오는 1월 유사한 안건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arvin Rotrand은 지난 2014년에도 이와 같은 동의안이 한차례 거절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시 야당 측의 Projet Montréal에서는 찬성, 전임 Coderre시장의 내각에서는 반대의 입장을 고수했었다. 하지만 Denis Coderre는 지난 선거운동 때 청량음료에 대한 세금부과쪽으로 정책을 전환하기도 했다.
한편 Snowdon시의원은 Valérie Plante시장의 취임과 함께 이번 동의안이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Plante 내각은 이번 안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회개발부서 책임자 Rosannie Filato는 La Presse를 통해 이번 안건은 모두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공공보건과 관련된 문제라고 밝혔다. 그녀는 동의안을 가결시키기 위해 M. Rotrand 의원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실적이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야당 측에는 이번 발의에 호의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시가 청량음료를 통해 확보되는 세수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야당 측 대표직을 임시대행하고 있는 Lionel Perez는 수정안을 통해 거둬들인 세금의 일정부분을 보장하여 몬트리올 시가 사회복지분야 대한 재투자가 가능하도록 제안할 예정이라는 메시지를 각 방송매체들에 발송했다.
심혈관, 뇌혈관 질환 및 비만예방 단체(La Coalition poids et la Fondation des maladies du coeur et de l’AVC)는 Rotrand 의원의 제안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표명하고 나섰다. 비만예방연합의 Corinne Voyer대표는 이제는 사람들에게 마실 물보다 콜라, 사이다가 더 친숙해져 버렸다며 우려하고 있다. 뇌, 심혈관질환 연합의 정부관계 담당이사인 Kevin Bilodeau은 건강을 지키는 일이 시의 책임은 아니지만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적어도 제도적으로 기틀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있게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꼭 의사나 구급요원일 필요는 없습니다. 정치인들에게도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이와 관련해 Marvin Rotrand 의원은 “시의 책무는 단지 도로보수를 하는데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PETIT TOKEB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