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와 코로나19 유행병 사이에, Coalition Avenir Québec (CAQ)의 새로운 법안 61 (Bill 61)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2020년 3월 13일에 선포된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결과를 완화하기 위한 법”이 일주일 내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이며 원주민 사회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이 법안의 특정 조항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렇다면, 법안 61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PLQ (The Parti libéral du Québec)는 이 법안을 “환경법을 희생하는 위험한 경제적 도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Dominique Anglade PLQ 대표는 “이번 법안이 담합과 부패의 출현을 위한 길을 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을 불도저라고 표현 할 수 있는데, 일이 행해지는 방식이 불도저처럼 모든 준비가 없이 진행되고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CAQ는 “법안 61의 목적은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여 수천 명의 퀘벡인들이 다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CAQ 당은 “환경보호와 공공계약의 무결성에 관한” 필요 인프라에 대해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제공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삭제된 웹페이지에서 CAQ는 대유행의 재개를 하지 않으면서 경제를 재기동해야 하는 “이중 도전”을 인용했고, 따라서 이 법안은 포괄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법안에 있는 몇 가지 골치 아픈 조항, 특히 제3조, 제4조, 제6조, 제15조부터 제26조, 제31조, 제32조, 제36조, 제50조, 제51조를 지적합니다.
Article 6 (제6조)
-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산의 상호 합의 또는 수용에 의한 취득은 이 법 이외의 법률에 의해 장관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운송 부 장관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정부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6조는 정부가 당신의 땅이나 재산을 빼앗아야 한다면 사전 허가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CAQ는 이것이 “의문의 여지가 없는 징수”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퀘벡 행정 재판소는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만 개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rticle 36 (제36조)
- “반대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한 결과를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만들어진 규정 이외의 어떤 법 조항에도 적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안 61이 퀘벡 주를 무기한 비상사태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CAQ는 정부가 법이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는 더 많은 권한을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CAQ는 잠재적인 오용을 완화하기 위해, 제36조에 따라 취해진 모든 조항이 기한의 적용을 받는다고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일단 건강위기가 끝났다고 판단되면, 제36조에 따른 조치는 90일 후에 취소됩니다. 또한 그 법안이 단지 허가증과 관련된 특정 법률을 변경하고 대유행의 예외적인 상황에 맞게 수용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Article 51 (제51조)
- “이 법에 규정된 권한의 행사나 그 권한에 따라 취해진 조치의 이행에 있어 선의로 행해진 행위에 대해 정부, 장관, 공공단체 또는 그 밖의 다른 사람에 대해 어떠한 절차도 취할 수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조항은 당신이 법안 61에 의해 취해진 어떤 조치와 관련된 정부나 공공 기관을 고소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AQ는 법안에 모든 것이 “선의”로 이루어질 것이며 정부나 공공 서비스의 구성원이 법을 어기면, 그들은 기소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비평가들은 또한 이 법안이 “보호구역 (제 15 조항 에서 제26조항)”에서의 건설을 허용하고 입찰없이 공공계약을 허가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CAQ는 둘 중 어느 쪽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법안이 수정될 경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MTL Blo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