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tin Trudeau 총리, “CERB 종료 후 EI로 전환될 계획”

Justin Trudeau 캐나다 정부는 올 가을 800억 달러 규모의 COVID-19 관련 지원 프로그램이 마무리됨에 따라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CERB)의 수혜자를 고용보험(EI)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rudeau 총리는 이를 통해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늘리고, EI의 혜택을 받는 기간에도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자리를 찾고 있는 모든 캐나다인들을 더 나은 EI 시스템으로 보호하고, 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 이라고 CERB의 EI 전환의 배경을 밝히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발표 될 것이라고 했다.

(4월 초에 시작된 CERB는 과세대상 개인 소득 혜택은 3월 중순 현재 COVID-19 유행병의 경제적 영향 때문에 직장을 잃거나 직장을 잃은 적격 지원자들에게 4주마다 2,000달러를 지급해 왔고 마지막 지급 기간은 9월 26일 이다)

이에 고용부 장관 Carla Qualtrough는 EI 혜택을 지급할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밝히며 3월 중순 갑작스러운 CERB와 EI 지급에 정부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렸던 문제를 일축했다. Carla Qualtrough 3월 중순 COVID-19이 빠르게 확산 되었던 때는 이 같은 지원 규모를 감당할 수 없었지만, 그 이후 “절차의 간소화 및 자동화”를 통하여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또한 COVID-19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가족이 있는 개인에 대한 “간병 혹은 간병인 혜택”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오타와는 정부의 EI 계획과 더불어 계약직이나 근로자 등 EI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오타와는 7월 26일 기준 846만 명의 지원자들에게 627억 5천만 달러를 지급했다.

한편, 노동자 권리 단체는 근로자에 대한 CERB가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연방정부에 EI 프로그램에 대해 재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캐나다 정부는 CERB가 종료되고, EI 프로그램으로 축소및 전환되면 400만 명의 사람들이 EI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고를 요청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혜택의 축소이다. 기존 4주마다 2,000불을 지급하는 CERB에서 EI로 전환되면 혜택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600~1,000달러이기 때문이다.

노동자 권리 단체의 이사인 Deena Ladd는 “COVID-19로 인해 문을 닫고, 경영 상황이 악화된 기업들을 보호하고 경제를 활성화및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 적정 수준의 EI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