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tin Trudeau, 군사형 소총 소지 금지령

2주전 노바스코샤 주에서 총기사건으로 22명이 사망한 가운데, Justin Trudeau총리가 군사형 소총(military-style)에 대한 금지령을 하면서 선거 공약을 이행했다. 정부는 약 1,500개의 총기 모델을 금지 총기로 분류하고 이 법안을 국회를 거치지 않고 즉각 시행했다. 또한 금지 모델로 분류된 총기를 현재 소유주로부터 다시 사들이는 프로그램도 시행했다.

이어 정부는 새로 금지된 총기모델 소유주에게 2년간의 자진신고기간을 시행했다. 또한, 현재 무기 소유자에게 이전 법안의 효력으로 총기를 계속 소지할 수 있는 법안을 옵션을 제공했다(grandfather clause). 자진신고기간에 총기 소유주는 승인된 무기업체나 경찰서에 보낼 수 있다.

Justin Trudeau는 이 법안을 즉각 시행한 이유를 지난 노바스코샤에서 일어난 총기사건을 꼽았다. 또한, “이러한 군사형 소총의 목적은 짧은 시간에 대량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무기”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가 모든 “반자동 무기(semi-automatic weapons)”을 금지하는 것이 아닌 군사형 무기에 대해서만 금지했으며, “군사형 무기(military-style)”라는 표현의 모호성을 지적했다. 새로운 금지령 법안을 제정한 의회에서는 군사형 무기(military-style)를 현대적 디자인, 반자동 기능과 연사(Rapid fire)기능이 있는 총기로 묘사했다.

Canadian Sporting Arms and Ammunition Association의 이사 Alison de Groot는 “현대적인 디자인”이라는 구분은 애매하며 쓸모 없는 구별이라고 말했다. 또한, Alison de Groot는 “새로운 총기 법안이 시행되기전 12~18개월의 유예 기간이 필요하며, 이번 금요일에 발표된 새 법안은 갑작스러우며 혼란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보수당 대표 Andrew Scheer는 COVID-19와 지난 노바스코샤 총기사건의 혼란의 틈타 자유당의 새로운 총기 정책 공약을 즉각 시행한 것에 비난했다. Scheer는 “이 같은 법안은 총기법안을 준수하는 시민들로부터 총기를 빼앗을 뿐이며, 불법으로 총기를 얻는 범죄자들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알버타 주 총리 Jason Kenney는 “즉각 시행한 새로운 총기법안이 새로운 법안을 시행하기전 충분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이 법안은 범죄자들이 총기를 구하는데 있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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