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e Biden 정부가 캐나다에 미칠 4가지 키워드

며칠간의 표결 끝에, AP 통신은 조 바이든 (Joe Biden) 전 부통령 후보가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선언했으며, 이는 캐나다가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 현 미국 대통령과 지난 4년간의 관계를 끝내고 새로운 행정부를 맞이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캐나다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정책 전문가들의 관점에서 몇가지를 요약해보았다.

국경과 이민
평소 미국과 캐나다의 협력관계로 인해 많은 미국인들이 캐나다 국경을 건너는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2020년 3월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비필수적인 여행은 금지되어 있다.

이는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몇가지 예외 조항을 만들면서 일부 사람들은 양국의 국경을 이용할 수 있지만,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한동안 국경은 계속 폐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는 바이든 정부가 대통령 캠페인 동안 내세운 미국의 코로나19를 통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느냐에 달려있다.

이민에 관련해서는 캐나다는 여전히 새로운 시민들을 환영한다는 측면에서 매년 높은 목표의 이민 숫자를 정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시절에는 캐나다가 이민 부분에서 많은 이득을 봤었지만,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이민에 대해 더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에 고숙련 노동자 비자의 수를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에, 민주당 하에서는 양국간의 이민자들을 위한 새로운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러한 이민 계획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피해를 되돌리기 위해 긴급 조치를 취할”한 가지 방법이라고 설명하며, 그의 이민 공통 주제는 대통령 기한 동안 제정 된 이민 정책을 다시 되 돌리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것이다.

무역과 경제
무역은 새로운 북미 자유 무역 협정 (FTA)의 재협상 및 비준이 관세와 역관세율의 하향 평준화와 함께 지난 4년 동안 캐나다-미국 양국 관계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다.

캐나다인들은 또 다른 무역협상에 참여하지 않지만, 바이든 당선인의 선거 캠페인 플랫폼에는 계획된 무역 접근 방식에 대한 전체 섹션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래는 미국 전역에서 이루어집니다”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두고 있다. 그의 무역 계획에는 위기 상황에서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도록 중요한 공급망을 다시 도입하고, 국내 콘텐츠 규칙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일부 밀접하게 연결된 캐나다 제조 분야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수 있다.

게다가,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이 폐쇄된 한, 양국간의 비지니스 및 경제 관계는 계속 경색되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전에 캐나다 주재 미국 대사 2 명의 특별 보좌관으로 일한 적이 있는 Earnscliffe Strategy Group의 사라 골드페더 (Sarah Goldfeder)는 과거 인터뷰에서 바이든은 상품 이동을 촉진하는 것 이상의 무역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캐나다인들이 취하려고 노력했던 접근법에 더 기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골드페더씨는 무역정책은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이 마련되어 있는지, 지구를 보호하는 환경규제가 있는지, 아이디어와 지적재산의 보유를 위한 어떤 종류의 공정한 경쟁의 장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과 같이 실제로 거래되지 않는 것들을 위한 일을 하도록 요구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바이든 행정부는 캐나다가 무역에 요구하는 일종의 외부 무역 정책에 더 초점을 맞출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의 미국 일자리를 보호하는 데 대한 의견이 많이 차이나지 않기 때문에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패배가 반드시 캐나다 상품에 대한 무역의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략적으로 말해서, 바이든의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서의 계획은 현재 시장의 확실성을 반영해야 하지만, 경제가 어떻게 장기적으로 유지될지는 그가 잠재적 전염병 부양책을 어떻게 실행할지 뿐만 아니라 부유층 미국인들에 대한 세금을 올릴 계획등에 달려 있다.

기후 및 에너지 분야
기후변화는 종종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문제로 묘사되는데, 바이든 당선인은 많은 최고 환경 전문가들이 인류 역사의 티핑포인트를 꼽는 이번 미국 대선을 통해 미국을 이끌어갈 힘을 얻게 되었다.

바이든 당선인의 환경계획은 트럼프의 계획과는 확연히 다르며, 그는 녹색 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2035년까지 미국의 전력 부문 배기가스를 방출하지 않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1조 7천억 달러 규모의 “클린 에너지 혁명 (Clean Energy Revolution)”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그는 미국의 파리 기후 협정에 재추진하고 다른 나라들이 그들 자신의 배출량 감축 목표를 높이도록 격려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바이든은 코로나 바이러스 복구 임무의 일환으로 환경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는 녹색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절실히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침체되는 미국 경제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현재 캐나다 트뤼도 총리도 공감하는 부분이다.

하루에 8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알버타에서 네브라스카로 옮기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인 Keystone XL에 대해 바이든 당선인은 캐나다와 알버타의 지원 및 투자에도 불구하고 파이프라인을 폐기하겠다고 일찌감치 다짐했다. 하지만 브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 대학의 경영학 교수이자 국제 무역 전문가인 베르너 앤트웨일러(Werner Antweiler) 교수는 바이든의 입장과 상관없이 이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중국 및 외교 정책
최근 캐나다와 미국의 외교정책 접근방식은 서로 달랐지만, 중국과 관련하여 아시아 강대국과의 거래는 정치적 파장이 큰 몇 가지 주요 이슈에 얽혀 있으며, 이는 멍 완저우 (Meng Wanzhou) 화웨이 경영진에 대한 미국 송환 사건, 캐나다인 마이클 코브릭 (Michael Kovrig)과 마이클 스페이버(Michael Spavor) 에 대한 보복 구금 및 화웨이의 5G 망 금지에 대한 캐나다의 다른 Five Eyes 국가 가입 여부 등이다.

바이든 당선인의 견해는 차기 대통령이 “우리 동맹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러한 도전에 맞서기 위해 세계를 결집하기 위해 세계 무대에서 강자들과 깡패들에 맞서야한다”고하지만 그가 중국을 어떤 범주에 넣었는지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 1 차 토론에서 그는 종종 중국의 권위주의를 강조했다.

가이 생자크 (Guy Saint-Jacques) 전 대사는 과거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그동안 가졌던 대화 중 일부를 다시 이야기하고 싶어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바이든 당선인이 부통령 시절 중국을 방문한 것은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시절과 비교해 대립이 덜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완저우 화웨이 경영진에 대한 혐의를 적용하는 대신 합의를 위한 협상에 더 개방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고, 이는 완저우 경영진이 중국으로 돌아가도록 만들 수 있으며, 이상적으로는 코브릭과 스페이버가 캐나다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바라보았다.

외교 정책에 관해서는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의 국제 관계 교수인 스티븐 라미 (Steven Lamy) 교수는“오바마 스타일”외교로의 복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캐나다와 NATO 회원국들에게 국방비를 늘리도록 계속 압력을 가할 수도 있으며, 또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미국의 군사 개입의 미래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오타와 대학 (University of Ottawa)의 마가렛 맥콰이그 존스턴 (Margaret McCuaig-Johnston) 과학, 사회, 정책 수석연구원은 “바이든 당선인이 다자주의를 부활시킬 것으로 생각하며 권리와 같은 것에 초점을 맞추며 이는 캐나다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