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ada 연방 정부, COVID-19을 위한 새로운 혜택들 제시

연방정부는 3가지 새로운 코로나19 지원 혜택 중 하나를 월말에 만료되는 캐나다 긴급 대응 혜택(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을 통해 받은 금액과 동일하게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유당은 새 의회 회기 첫날부터 법안 C-2를 상정해 새로운 혜택의 시행에 착수했다. Justin Trudeau 총리의 자유당 소수파가 제2의 코로나바이러스 유행 기간 동안 갑작스런 선거를 피하기 위해 야당의 지지를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 노동력 개발 및 장애 포함 장관인 Carla Qualtrough가 8월에 처음 개시한 370억 달러의 CERB 전환 계획에는 CERB를 수집하는 수백만 캐나다인들의 대부분을 이달 말에 업데이트된 고용보험 프로그램으로 옮기는 것과 동시에 더 많은 소비를 위한 세 가지 새로운 임시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새로운 임시 혜택들은 캐나다인들이 일하지 않는 이유나 EI 자격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으로 대상을 정하게 된다.

첫 번째는 ‘캐나다 복구 수당’ (Canada Recovery Benefit – CRB)으로 불리며, 내년 1년간 자영업자 또는 계약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26주간 이용이 가능하며, 이것은 처음에 주당 400달러가 될 것이라고 예상과는 달리, 자유당이 CERB가 했던 것과 같은 금액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장액을 주당 500달러로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캐나다인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어야 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그만두거나 수입이 50% 이상 줄었지만, 여전히 그들 스스로 돈을 벌고 있다.

Qualtrough 장관은 목요일 업데이트 된 계획에 대해 “이 3가지 새로운 혜택이 결합되면 캐나다인들이 지난 봄의 완전한 폐쇄와 이번 가을과 겨울 경제의 안전하고 점진적인 재개 사이의 간격을 좁힐 수있는 안전한 다리가 만들어 질 것”으로 내다 보았다.

그 다음, 고용주를 통해 아직 병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지는 “캐나다 회복 질병 수당 (Canada Recovery Sickness Benefit – CRSB)”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아프거나자가 격리를해야 할 때 직장에서 집에 머무르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 주며, 최대 2 주 동안 매주 $ 500를 제공 할 것이며,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격리에 필요한 현재 기간으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규 프로그램은 만 12세 미만 아동, 장애가 있는 가족, 부양가족 등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기 위해 집에 머물러야 하는 경우에 도움을 되는 “캐나다 회복 간병 혜택 (Canada Recovery Caregiving Benefit – CRCB)” 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학교, 데이케어 또는 기타 보육 시설이 문을 닫았 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가구당 최대 26 주를 제공하며 가구당 성인 한 명만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으며 주당 $ 500를 제공합니다.

캐나다 국세청을 통해 적용될 이러한 원조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새로운 “캐나다 복구 혜택 법 (Canada Recovery Benefits Ac)”을 제정하는 것 외에도, 이 법안은 캐나다 노동법을 개정하여 직원이 코로나19 관련 병가를 낼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하고, 두 개의 다른 코로나19 비상법을 확대하여 2020년 말까지 PPE 조달과 같은 특정 대응 조치에 계속 접근해야 한다.

Filomena Tassi 노동부 장관은 “연방규제를 받는 근로자는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혹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나 코로나19와 관련된 어떠한 이유에 의해 고용주, 의료전문가, 간호사, 권한 있는 사람, 정부 또는 보건당국의 조언을 받아서 격리된 경우 최대 2주간 휴직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원과 상원 재무장관, Chrystia Freeland 부총리는 여전히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으며, 캐나다인들을 위한 새로운 지원들이 가능한 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자유당이 법안을 신속하게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부총리는 “오늘 우리가 내세우는 법안을 연장하지 못하면 여러 원조 및 지불금등이 중단 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생명, 가족, 전국 기업 등에 매우 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으며, “이 법안은 우리가 2차 코로나 웨이브와 싸우기 위해 캐나다와 캐나다인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빌 C-2를 긴급히 통과시키기 위해 우리와 함께 일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