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는 3가지 새로운 코로나19 지원 혜택 중 하나를 월말에 만료되는 캐나다 긴급재난지원금(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을 통해 받은 금액과 동일하게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유당은 새 의회 회기 첫날부터 법안 C-2를 상정해 새로운 혜택의 시행에 착수했다. Justin Trudeau 총리의 자유당 소수파가 제2의 코로나바이러스 유행 기간 동안 갑작스런 선거를 피하기 위해 야당의 지지를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칼라 퀄트로프(Carla Qualtrough) 고용인력개발장애인포용부 장관은 8월에 처음 개시한 370억 달러의 CERB 전환 계획에는 CERB를 수집하는 수백만 캐나다인들의 대부분을 이달 말에 업데이트된 고용보험 프로그램으로 옮기는 것과 동시에 더 많은 소비를 위한 세 가지 새로운 임시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새로운 임시 혜택들은 캐나다인들이 일하지 않는 이유나 EI 자격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으로 대상을 정하게 된다.
첫 번째는 ‘캐나다 복구지원금’ (Canada Recovery Benefit – CRB)으로 불리며, 내년 1년간 자영업자 또는 계약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26주간 이용이 가능하며, 이것은 처음에 주당 400달러가 될 것이라고 예상과는 달리, 자유당이 CERB가 했던 것과 같은 금액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장액을 주당 500달러로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캐나다인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어야 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그만두거나 수입이 50% 이상 줄었지만, 여전히 그들 스스로 돈을 벌고 있다.
Qualtrough 장관은 목요일 업데이트 된 계획에 대해 “이 3가지 새로운 혜택이 결합되면 캐나다인들이 지난 봄의 완전한 폐쇄와 이번 가을과 겨울 경제의 안전하고 점진적인 재개 사이의 간격을 좁힐 수있는 안전한 다리가 만들어 질 것”으로 내다 보았다.
그 다음, 고용주를 통해 아직 병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지는 “캐나다 회복병가혜택 (Canada Recovery Sickness Benefit – CRSB)”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아프거나자가 격리를해야 할 때 직장에서 집에 머무르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 주며, 최대 2 주 동안 매주 $ 500를 제공 할 것이며,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격리에 필요한 현재 기간으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규 프로그램은 만 12세 미만 아동, 장애가 있는 가족, 부양가족 등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기 위해 집에 머물러야 하는 경우에 도움을 되는 “캐나다 돌봄지원기금 (Canada Recovery Caregiving Benefit – CRCB)” 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학교, 데이케어 또는 기타 보육 시설이 문을 닫았 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가구당 최대 26 주를 제공하며 가구당 성인 한 명만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으며 주당 $ 500를 제공합니다.
캐나다 국세청을 통해 적용될 이러한 원조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새로운 “캐나다 복구 혜택 법 (Canada Recovery Benefits Ac)”을 제정하는 것 외에도, 이 법안은 캐나다 노동법을 개정하여 직원이 코로나19 관련 병가를 낼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하고, 두 개의 다른 코로나19 비상법을 확대하여 2020년 말까지 PPE 조달과 같은 특정 대응 조치에 계속 접근해야 한다.
Filomena Tassi 노동부 장관은 “연방규제를 받는 근로자는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혹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나 코로나19와 관련된 어떠한 이유에 의해 고용주, 의료전문가, 간호사, 권한 있는 사람, 정부 또는 보건당국의 조언을 받아서 격리된 경우 최대 2주간 휴직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Chrystia Freeland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은 여전히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으며, 캐나다인들을 위한 새로운 지원들이 가능한 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자유당이 법안을 신속하게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부총리는 “오늘 우리가 내세우는 법안을 연장하지 못하면 여러 원조 및 지불금등이 중단 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생명, 가족, 전국 기업 등에 매우 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으며, “이 법안은 우리가 2차 코로나 웨이브와 싸우기 위해 캐나다와 캐나다인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빌 C-2를 긴급히 통과시키기 위해 우리와 함께 일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