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2025년 11월 사이 인상된 EB-5 수수료 납부자 전원 소송 참여 자격 가능
미국 이민을 준비하거나 이미 EB-5 비자를 신청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이민투자자연합(AIIA, American Immigrant Investor Alliance)이 2026년 6월 19일, 미국 이민국(USCI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을 상대로 연방 집단소송(class action)을 제기했다. 법원이 이미 위법으로 판단한 EB-5 수수료 인상분에 대해, 이를 실제로 납부한 투자자와 지역센터 운영자들이 실질적인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 투자이민을 준비 중이거나 해당 기간 내 수수료를 납부한 한인 투자자라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 소송의 배경 — USCIS, 법정 절차 없이 수수료 150% 이상 인상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USCIS가 법정 의무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2024년 EB-5 신청 수수료를 대폭 인상했다는 점이다. USCIS는 2023년 3월 15일까지 법에서 요구하는 수수료 연구(fee study)를 완료했어야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4년 4월 수수료를 인상했다.
인상 폭은 상당했다. 주요 양식별 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양식 | 인상 후 수수료 | 인상률 |
|---|---|---|
| I-526 / I-526E (투자자 청원) | $11,160 | 204% ▲ |
| I-956G (지역센터 연간 신고) | $4,470 | 47% ▲ |
| I-956F (지역센터 지정 승인) | $47,695 | 168% ▲ |
이에 AIIA는 2025년 11월 USCI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해당 수수료 인상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판결 이후 수수료는 2024년 4월 1일 이전 수준으로 환원되어, I-526/I-526E 수수료는 $11,160에서 $3,675로, I-829(조건부 영주권 해제) 수수료는 $9,525에서 $3,750으로 각각 인하됐다.
■ 이번 집단소송의 목적 — “차액을 실제로 돌려받자”
법원 판결로 수수료는 내려갔지만, 이미 인상된 금액을 납부한 투자자들이 차액을 돌려받은 것은 아니었다. AIIA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 6월 19일, 워싱턴주 서부지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Western District of Washington)에 연방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The Galati Law Firm과 Wasden LLC가 대리한다.
AIIA가 요구하는 것은 명확하다.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11월 12일 사이에 인상된 EB-5 수수료를 납부한 모든 투자자와 지역센터 운영자에게, USCIS가 원래 수수료와 인상된 수수료 간의 차액을 환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AIIA의 Ishaan Khanna 회장은 이번 소송에 대해 “USCIS의 위법한 수수료 인상에 맞서 승소를 이끌어냈으며, 이제 그 승리가 정책적 의미를 넘어 실제로 비용을 부담한 모든 투자자와 지역센터 운영자에게 실질적인 구제로 이어지도록 다음 단계를 밟았다”고 밝혔다.
■ 왜 시애틀 법원인가 — 전략적 관할 선택의 의미
소송이 워싱턴 D.C.가 아닌 시애틀 연방법원, 즉 제9순회항소법원(9th Circuit) 관할에서 진행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소송 자문을 맡은 Robert Cornish 변호사(Law Offices of Robert V. Cornish Jr.)는 그동안 USCIS를 상대로 한 다수의 소송이 D.C. 관할에서 별다른 성과 없이 종결된 사례가 많았던 반면, 9th Circuit은 집단소송에 더 우호적인 경향을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이는 EB-5 업계가 USCIS를 상대로 보다 유리한 법정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흐름이 성숙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 EB-5 투자자, 나는 해당되나?
EB-5 비자는 미국 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에 투자해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영주권을 취득하는 제도로, 캐나다 거주 한인을 포함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집단소송의 참여 자격은 국적이나 거주 국가에 무관하게, 해당 기간 내 수수료를 납부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
다음에 해당된다면 소송 참여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볼 것을 권한다.
- 2024년 4월 1일~2025년 11월 12일 사이에 I-526 또는 I-526E(EB-5 투자자 청원)를 제출하고 인상된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 같은 기간 I-956G, I-956F 등 지역센터 관련 양식에 인상된 수수료를 납부한 지역센터 운영자인 경우
■ 현재 진행 상황과 향후 일정
본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며 최종 결과 및 환불 시점은 법원의 추가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집단소송 참여 방법과 환불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AIIA 및 소송 대리인 측을 통해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해당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이민 전문 변호사 또는 이민 컨설턴트에게 개인 상황에 맞는 확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민 관련 소송은 참여 기한이 정해질 수 있으므로, 관련 공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핵심 정리
✔ 소송 제기일: 2026년 6월 19일 (워싱턴주 서부지방법원)
✔ 제기 주체: AIIA (미국이민투자자연합)
✔ 피고: USCIS (미국 이민국)
✔ 참여 대상: 2024.4.1~2025.11.12 사이 인상된 EB-5 수수료 납부자 (국적 무관)
✔ 요구 사항: 원래 수수료와 인상 수수료의 차액 전액 환불
✔ 현재 상태: 소송 진행 중 — 최종 결과·환불 시점 미정
글/자료 제공: [클럽이민] 42년 업력의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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