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민국, 수수료 최종규칙 확정…시행일 이후 소인 찍힌 신청서부터 적용
리저널센터 지정 수수료는 148% 인상…클럽이민(주), 10월 17일 설명회
미국 이민국(USCIS)이 EB-5 투자이민 수수료를 조정하는 최종규칙을 확정했다. 리저널센터 투자자가 제출하는 I-526E 청원 수수료는 현행 3,675달러에서 7,850달러로 오른다. 최종규칙은 지난 9월 30일 연방관보에 문서번호 2026-20016으로 게재됐고, 60일 뒤인 11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이후 소인(postmark)이 찍힌 신청서는 새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 행정명령이 아니라 2022년 의회를 통과한 EB-5 개혁 및 청렴성법(RIA)에 근거한 행정규칙이다. RIA는 USCIS에 EB-5 전용 수수료 연구를 실시하고 프로그램 운영 비용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지시했다. 국토안보부(DHS)가 2025년 10월 발표한 규칙제정안이 공개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된 것이다.
■ 양식별 수수료 변경 내역
| 양식 | 현행 | 변경 | 변동률 |
| I-526 (직접투자) | $3,675 | $7,615 | +107% |
| I-526E 최초 (리저널센터) | $3,675 | $7,850 | +114% |
| I-526E 수정 | $3,675 | $7,775 | +112% |
| I-527 (신설) | 없음 | $10,330 | 신설 |
| I-829 (조건부 영주권 해제) | $3,750 | $5,000 | +33% |
| I-956 최초 (리저널센터 지정) | $17,795 | $44,115 | +148% |
| I-956 수정 | $17,795 | $9,835 | −45% |
| I-956F (프로젝트 승인) | $17,795 | $42,675 | +140% |
| I-956G (리저널센터 연간보고) | $3,035 | $2,165 | −29% |
| I-956H (관련자 적격성, 신설) | 없음 | $65 | 신설 |
| I-956K (프로모터 등록, 신설) | 없음 | $2,165 | 신설 |
표에서 보듯 인상 폭은 양식마다 다르다. 투자자가 직접 부담하는 I-526E는 114% 오르는 반면, 리저널센터가 부담하는 지정 신청(I-956)은 148%, 프로젝트 승인 신청(I-956F)은 140% 인상된다. 언론에 인용되는 ‘최대 148%’는 투자자 수수료가 아니라 이 리저널센터 지정 수수료를 가리킨다. 반대로 I-956 수정과 연간보고(I-956G)는 각각 45%, 29% 내려갔고, I-527과 I-956H, I-956K는 이번에 신설됐다. USCIS는 전체 EB-5 양식 수수료가 가중평균 기준 약 70.7%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RIA로 신설된 EB-5 투명성기금(Integrity Fund)도 함께 인상된다. 투자자 1인당 부담액은 1,000달러에서 1,100달러로, 리저널센터 연간 납부액은 투자자 20명 이하 1만 1,000달러, 20명 초과 2만 2,000달러로 각각 10% 오른다. 이번 규칙은 연체 가산금도 명문화했다. 납부 기한을 넘겨 11월 중에 납부하면 10%, 12월에 납부하면 20%의 가산금이 붙고, 12월 30일까지 미납하면 리저널센터 지정이 취소된다.
수수료가 두 배로 오르게 된 배경에는 한 차례의 반전이 있다. 2024년 4월 시행된 USCIS 전체 수수료 규칙에서 I-526E는 1만 1,160달러까지 올랐으나, 2025년 11월 콜로라도 연방지방법원이 무디 대 노엠(Moody v. Noem) 사건에서 RIA가 요구하는 EB-5 전용 수수료 연구 없이 수수료를 조정할 수 없다며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에 USCIS는 3,675달러로 되돌아갔고, 이번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새 수수료를 확정했다. 결과적으로 새 수수료는 2024년 수준보다는 낮지만 현행보다는 두 배가량 높은 선에서 정해졌다.
투자자 입장에서 I-526E 기준 인상 폭은 약 4,175달러다. 80만 달러 이상의 투자금을 고려하면 투자 결정 자체를 좌우할 규모는 아니지만, 이미 투자를 준비 중이라면 시행일 전에 접수를 마치는 것이 비용 면에서 유리하다. 우편 접수는 소인 기준으로 판단되는 만큼 서류 준비와 발송 일정에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하다.
클럽이민(주) 김재동 총괄이사는 “수수료가 4,000달러 남짓 오르지만 투자금 80만 달러에 비하면 작은 금액”이라며 “날짜에 쫓겨 서류를 서두르기보다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리저널센터인지, 과거 상환 실적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클럽이민(주)은 오는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클럽이민(주) 본사 세미나실에서 미국투자이민 설명회를 연다. 이번 수수료 최종규칙의 적용 범위와 11월 30일 이전 접수를 위한 서류·발송 일정, 리저널센터 선정 기준과 원금상환 구조를 다룬다. 2027년 1월 1일로 예정된 최소 투자금 상향 조정 일정도 함께 짚는다.
설명회 신청은 클럽이민(주) 공식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접수가 가능하며, 참석은 사전 신청자에 한한다.
글/자료 제공: [클럽이민] 42년 업력의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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