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군인 급여를 최대 20% 인상하고, 향후 12개월 동안 다양한 복지 혜택과 보너스를 추가한다고 마크 카니(Mark Carney) 캐나다 총리가 금요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캐나다의 군사 지출을 늘리고, NATO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국방 당국에 따르면, 이번 급여 인상은 지난 30년 동안 가장 큰 규모로, 카니 총리가 올해 초 발표한 가속화된 일정에 맞춰 NATO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카니 총리는 온타리오주 트렌턴에 있는 CFB 기지에서 군인들과 함께 기자들에게 “우리 군인들의 요구가 증가한 반면, 그들의 자원과 급여는 그에 맞추어 성장하지 않았다”며 “이들은 우리가 캐나다의 국기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로, 그들의 급여는 그들의 책임의 무게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 당국은 이번 급여 인상과 복지 혜택 증가로 인해 연방 정부가 매년 약 2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가 자금은 지난 6월 발표된 93억 달러 규모의 국방 예산 증액의 일환으로, 내년에는 캐나다의 국방 및 안보 예산이 62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계획은 군인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함과 동시에, 여전히 약 40%의 직군에서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군의 모집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번 급여 인상은 2023년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하위 계급의 군인들에게 가장 큰 비율의 인상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정규군의 병사, 해군 및 항공 대원의 경우, 시작 급여가 20% 인상되어 연간 4만 3,368달러에서 5만 2,044달러로 증가한다. 예비군의 경우 13%의 급여 인상이 이루어진다. 또한, 중령 이하의 정규군과 예비군 군인들은 13%의 급여 인상을 받게 되며, 대령 이상인 정규군과 예비군 군인들에게는 8%의 인상률이 적용된다.
이 급여 인상 외에도 군인들은 새로운 연간 일시금 지급을 받게 되며, 이는 군 복무 연수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5~10년의 군 복무를 마친 정규군 군인은 2,000달러,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은 6,000달러를 받게 된다. 예비군의 경우, 일시금은 400달러에서 1,200달러 사이로 책정된다.
이번 계획은 급여 인상 외에도 군인들에게 새로운 혜택을 제공한다. 자연 재해 대응을 위해 배치된 군인들에게는 하루 45달러의 추가 수당이 지급되며, 북극에 배치된 군인들에게는 육지 근무 수당이 50% 증가하고, 해상 근무 수당도 25% 인상된다. 또한, 특정 “위기” 직종에 배치된 군인들에게는 기본 훈련을 마친 후 1만 달러의 보너스를 제공하며, 기술 자격을 획득한 후에는 2만 달러의 추가 보너스도 지급된다.
군사 훈련 학교에 배치된 강사들은 매월 300달러의 인센티브 보너스를 받게 되며, 훈련을 담당하는 경우 일일 수당이 증가해 연간 8,400달러에서 1만 2,000달러까지 추가 지급된다.
이번 급여 인상과 혜택 강화는 군인 모집과 유지 보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올 회계연도에 정규군 모집은 6,700명이 넘는 신병을 기록하며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군인 5,026명이 떠나면서 유지 문제도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국방 당국은 이번 급여 인상과 혜택 개선이 특히 입대 초급직군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카니 총리는 캐나다가 NATO 회원국으로서 GDP의 2%를 국방 예산으로 책정할 목표를 내년 3월 31일까지 달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후 NATO는 새로운 목표로 GDP의 5%를 국방 관련 지출로 책정할 것을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카니 총리는 군인 급여 인상이 캐나다가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의 전반적인 역량 복원에 대해 은퇴한 웨인 아이르(Wayne Eyre) 전 캐나다 국방참모총장은 “좋은 장비를 많이 구입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인프라와 인력”이라며, “군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력과 준비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