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연말연시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GST)를 면제하고, 연소득 15만 달러 이하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쥐스탱 트뤼도(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12월 14일부터 2개월간 일부 식료품, 어린이 의류, 신발, 기저귀 등 주요 생활필수품에 대해 GST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면제 대상에는 레스토랑 음식, 간식, 맥주와 와인, 어린이 장난감, 도서, 퍼즐, 크리스마스트리 등이 포함된다.
또한, 2023년에 근로 소득이 15만 달러 이하인 캐나다인 내년 4월 250 캐나다 달러의 현금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트뤼도 총리는 “이번 대책은 생활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캐나다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연말연시를 맞아 국민들이 소비 여력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Chrystia Freeland) 캐나다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물가 안정과 소비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리랜드 장관은 “GST 면제가 가정의 재정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이라며 “특히 물가 상승률이 중앙은행 목표치인 2%를 10개월 연속 유지하는 가운데, 이번 정책이 경제 활성화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약 16억 캐나다 달러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야당과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의 효과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보수당의 피에르 푸알리브르(Pierre Poilievre) 대표는 “일시적인 GST 면제가 정부의 탄소세 인상으로 인한 전반적인 생활비 부담을 상쇄하지 못한다”며 이를 “세금 트릭”이라고 비판했다.
신민당(NDP) 자그밋 싱(Jagmeet Singh) 대표는 연방정부 정책을 지지하면서도 “면제 범위가 난방비와 같은 필수 고정 비용으로 확대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정책은 신민당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결과”라면서도, “일시적인 대책에 그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전문가들도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마이클 스마트(Michael Smart) 토론토대학 교수는 “GST 면제가 전체적으로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더 큰 혜택을 줄 가능성이 높다”며 “차라리 저소득 가구에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소비자 단체와 업계는 이번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 우려를 나타냈다.
캐나다 독립사업자연합(CFIB)은 “세금 면제가 특히 레스토랑과 식품업계에 환영받겠지만, 일반 소매업체들은 단기간에 세금 시스템을 두 번 수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지적했다.
외식업계를 대표하는 레스토랑스 캐나다는 “이번 조치가 외식업계의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켈리 히긴슨(Kelly Higginson) 대표는 “팬데믹 이후 어려움을 겪었던 업계에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GST 면제 조치는 2025년 2월 15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