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SP 수주 지원 의향서 서명… 100% 산업·기술 혜택 이행 공식 보증
대한민국 정부가 캐나다의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인 캐나다 초계잠수함 사업(CPSP) 수주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공식화했다. 기업 차원을 넘어 대통령실 주도의 국가 차원 지원 체계를 가동하며 사실상 ‘총력전’에 돌입한 것이다.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DAPA·방위사업청)는 20일, Hanwha Ocean이 주관하고 HD Hyundai Heavy Industries가 참여하는 한국 컨소시엄의 CPSP 입찰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의향서(Letter of Commitment)’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향서는 캐나다 정부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사업 수주뿐 아니라, 캐나다 측의 핵심 요구사항인 100% 산업·기술 혜택(ITB,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Benefits) 이행을 책임지고 보장하겠다는 공식 약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대통령실 주도, 전 부처 협력 체계 가동
의향서에는 대통령실인 Cheong Wa Dae(청와대)의 주도 아래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산업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입찰 제안서에 반영해 체계적으로 이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단순 방산 수출을 넘어 정부가 산업 협력의 ‘보증인’ 역할을 맡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이날 행사에는
- Ministry of National Defense(국방부)
- Republic of Korea Navy(대한민국 해군)
- Ministry of Foreign Affairs(외교부)
-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산업통상자원부)
- Ministry of Science and ICT(과학기술정보통신부)
- Ministry of Environment(환경부)
- 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우주항공청)
등이 참여해 범정부 협력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했다.
정부는 향후 기술 이전, 공동 연구개발, 공급망 참여 확대 등 구체적인 산업협력 프로그램을 캐나다 측과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 “단순 수출 넘어 전략적 파트너십”
한국 측 제안은 최신 잠수함 건조 역량을 기반으로 한다. 한화오션은 KSS-III(도산안창호급) 잠수함 건조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HD현대중공업 역시 잠수함 및 수상함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공식 보증이 더해지면서 한국 컨소시엄의 신뢰도와 협상력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대한민국 정부는 캐나다와의 방산 협력을 전략적 산업 협력 모델로 발전시키겠다”며 “ITB 100% 충족은 물론, 장기적 기술·산업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상호 호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한국 방산 수출이 개별 기업 중심 모델에서 벗어나, 정부·기업·군이 통합된 ‘팀 코리아’ 체제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