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의무화에 반대해 2022년 수도 오타와에서 대규모 트럭 시위를 주도한 ‘프리덤 콘보이(Freedom Convoy)’ 조직자들에게 검찰이 최대 징역 8년을 구형해 정치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캐나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트럭 시위를 주도한 타마라 리치(Tamara Lich)와 크리스 바버(Chris Barber )는 지난 4월 공공질서 방해(mischief) 등의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으며, 이번 주 오타와 법원에서 형량 선고를 위한 심리에 출석했다.
검찰은 리치에게 징역 7년, 바버에게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특히 바버에 대해서는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도록 선동한 혐의도 포함됐다. 아울러 바버가 시위 당시 사용한 트럭 ‘빅 레드(Big Red)’에 대해서도 소유권 몰수를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피고 측과 보수 진영에서는 검찰의 구형이 “정치적 보복이며 헌법에 위배되는 과잉 대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리치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구형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앞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라며 “명백한 과잉 대응”이라고 말했다.
바버 역시 “21년간 가족과 함께 운영해온 트럭을 정부가 몰수하겠다는 건 비열한 보복”이라며 “이 트럭은 나의 생계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지난 3년 반 동안 보석 상태로 생활해왔으며, 변호인단은 이들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 절대 면책(absolute discharge)을 요구하고 있다.
캐나다 보수당 멜리사 랜츠먼(Melissa Lantsman) 부대표는 이번 구형에 대해 “정의가 아닌 정치적 보복”이라며 “이는 국민의 사법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2022년 1월 시작된 프리덤 콘보이 시위는 당시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총리 정부가 미·캐 국경을 오가는 트럭 운전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조치에 반대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전국 각지의 트럭 운전자들과 지지자들이 오타와에 집결해 3주간 도심을 점거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 시위는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대한 반대 여론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국제적 주목을 받았으며, 일부에서는 이를 민주주의적 표현의 자유로 보기도 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은 “프리덤 콘보이는 트뤼도 총리의 극단적 정책에 맞선 평화적 항의”라고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리치와 바버에 대한 형량 선고는 오는 10월 7일 내려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