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 주정부가 지난해 폐지했던 대표적인 경제이민 프로그램인 PEQ(Programme de l’expérience québécoise·퀘벡경험이민)를 2년간 한시적으로 재개하기로 하면서 유학생과 임시외국인근로자들의 영주권 취득 기회가 다시 열리게 됐다.
퀘벡 이민·프랑스어화·통합부(MIFI)는 10일 발표한 공지를 통해 PEQ의 ‘퀘벡 졸업자’ 부문과 ‘임시외국인근로자’ 부문을 오는 2028년 7월까지 재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프로그램 폐지 이후 이어진 노동시장과 이민계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PEQ 신청 접수는 오는 7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다만 신청 자격은 프로그램이 폐지된 2025년 11월 19일 당시 기준을 충족한 사람들로 제한된다.
퀘벡 졸업자 부문은 퀘벡 내 대학 학사, 석사, 박사 학위 취득자와 기술전문대학(DEC technique), 또는 1,800시간 이상의 직업교육과정(DEP) 및 전문화과정(ASP)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다. 임시외국인근로자 부문은 국가직업분류(NOC) 0·1·2·3 직군에 해당하는 직종에서 최소 2년 이상의 퀘벡 근무 경력을 보유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기존 PEQ 신청자들에게 요구됐던 프랑스어 교육 이수 조건이 이번 한시적 재개에서는 제외됐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불어로 학업을 마쳤거나 최소 3년 이상 프랑스어권 교육을 이수해야 했지만, 이번 재개 조치에서는 해당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퀘벡 정부는 이번 결정이 이미 퀘벡 사회와 노동시장에 정착한 인재들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향후 이민자 선발 규모를 통제하려는 정부의 장기 계획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와 함께 퀘벡 정부는 새로운 영주권 선발제도인 PSTQ(Programme de sélection des travailleurs qualifiés)를 통한 신청자들에 대한 우선 심사 방침도 재확인했다.
지난 5월 13일 발표된 행정명령에 따라 PSTQ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취업허가 만료가 임박한 신청자들은 우선 심사 대상이 된다. 이는 체류 자격 만료로 인한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퀘벡 정부는 심사 우선권이 부여되더라도 취업허가 만료 전에 영주권 심사가 완료된다는 보장은 없다며, 대상자와 고용주들에게 취업허가 갱신 절차를 병행할 것을 권고했다.
연방정부도 퀘벡의 요청에 따라 관련 지원책을 마련했다.
캐나다 이민부(IRCC)는 PSTQ를 통해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한 임시외국인근로자들이 기존 고용주 지정 취업허가(Closed Work Permit)를 최대 12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 공공정책(Public Policy)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적용 대상은 PSTQ 초청장을 받은 뒤 영주권 신청을 완료한 사람들로, 현재 보유한 취업허가가 올해 3월 13일 이후 만료됐거나 올해 말까지 만료 예정인 경우다.
연방정부는 또한 해당 신청자의 배우자에게도 취업허가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했다. 현재 퀘벡 정부와 연방정부는 이 같은 혜택을 PEQ 신청자와 오픈 워크퍼밋 소지자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방 고용사회개발부(ESDC)는 퀘벡 외곽 지역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임시외국인근로자(TFW) 고용 제한 규정도 완화했다.
이에 따라 몬트리올, 퀘벡시티 등 주요 광역권(RMR) 밖에 위치한 사업장은 현재 고용 중인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기존 상한선인 10%(일부 업종 20%)를 초과하더라도 현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조치는 2027년 3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이번 발표는 최근 퀘벡 정부가 영주권 발급 규모를 축소하고 임시 체류자 수를 줄이겠다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이민정책 전반의 방향 전환이라기보다는 이미 퀘벡에 정착한 인재들의 신분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예외적 조치로 평가된다.
이민 업계에서는 지난해 PEQ 폐지 이후 영주권 취득 경로가 사실상 PSTQ로 단일화되면서 많은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확실성에 직면해 왔다며, 이번 조치가 상당수 신청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퀘벡 정부는 이번 재개가 2028년까지의 한시적 조치임을 분명히 하며, 장기적으로는 PSTQ를 퀘벡 숙련인력 영주권 선발의 유일한 경로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퀘벡 이민정책은 PEQ 중심의 신속 이민 체계에서 노동시장 수요와 직업군 선별 기능을 강화한 PSTQ 중심 체계로 점차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