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 주민들이 캐나다 다른 주(州)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퀘벡은 대부분의 의료서비스에 대해 타주와 상호 청구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어, 주민이 타주에서 진료를 받으면 직접 비용을 지불한 뒤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환급 수준이 실제 지출액에 한참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캐나다 언론 더캐네디언프레스(CP)가 정보공개법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퀘벡 주민들이 타주에서 사용 후 환급 신청한 의료비는 약 1,260만 달러였으나, 퀘벡 건강보험공단(RAMQ)이 실제로 지급한 환급액은 약 230만 달러에 그쳤다. 전체의 18%만 보전되고 나머지 1,030만 달러가 환자 본인 부담으로 남은 셈이다.
연방 보건부는 “퀘벡은 타주 의료서비스에 대한 상호 청구 체계를 갖추지 않고 있다”며 “환급도 퀘벡 수가 기준으로 지급돼 타주 수가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의 부담도 적지 않다. CP에 따르면 2024년 타주 의료진이 RAMQ에 청구한 진료비는 약 890만 달러였으나, 이 중 약 700만 달러만 지급되며 의료진 손실이 반복되고 있다.
오타와에서 근무했던 내과 전문의 찰스 셰이버 박사는 “지불 능력을 확인할 수 없는 퀘벡 환자에게는 진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며 “온타리오 의료협회(OMA) 기준 수가는 퀘벡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 환자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응급과 병원 치료는 캐나다보건법에 따라 전국 어디서든 보장되지만, 외래 진료는 협정 대상에서 제외돼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퀘벡 보건부는 타주 방문 시 개인 의료보험 가입을 권장하면서도 추가 협정 체결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국경 인접 지역 주민, 만성질환 환자, 고령층 여행객 등이 타주 의료기관 이용에 있어 경제적·물리적 제약을 크게 받고 있다고 우려한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세금을 내고도 다른 주에서 기본 진료조차 자유롭게 받지 못한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퀘벡 정부는 의료 체계 자립을 이유로 현 정책을 고수하고 있지만, 의료 접근성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