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록의 교육칼럼19 – 고용 없는 성장문제의 해결책과 한국의 청년창업 2

한국정부는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2017년 기준 5개 중앙부처에서 15개의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와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의 나이는 39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에서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시작된 벤처기업육성 및 창업활성화 정책은 현재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정부가 기존 정책을 고수하고 지속 유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2018년 8월 한국은행의 월별 경상수지 자료를 보면 78개월째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경제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기존의 대기업 중심의 수출를 통한 경상수지 흑자 경제구조는 외부적인 경제수치 결과로써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양호한 경상수지 흑자구조와 다르게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취업과 고용의 문제에서 경제를 들여다보면 최저임금 일자리, 비정규직 일자리, 부족한 신규 일자리에 따른 청년실업이라는 부정적인 측면과 암울한 경제 결과 때문에 기존 정부마다 창업활성화 정책을 단골 메뉴로 사용하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활성화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특히 청년들, 대학생들에게 창업할 것을 다양한 지원제도와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제안하는게 현실이다.

대학의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제도가 한국정부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올바른 정책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미국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국 및 선진국은 대학을 중심으로 1990년대 이후 실험실 창업이 활성화되었다. 스탠포드대학교의 경우 졸업생이 창업한 4만개의 기업이 총 50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그들이 만들어 내는 경제적 부가가치(약 2.7조 달러)가 프랑스 GDP 수준에 이른다. MIT대학교의 경우 매년 평균적으로 495개의 연구결과를 발표하며, 이중 21개는 창업으로 이어진다. MIT대학교가 소재한 매사추세츠주에서는 약 100만개의 일자리가 MIT 출신 창업기업으로부터 나왔다.

  스탠포드와 MIT 등 단 2개의 대학교가 실험실 창업을 통해 만들어낸 총 600만개의 신규 일자리는 특히 청년실업 문제해결과 사회적인 고용문제해결이라는 국가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는 긍정적인 기대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것는 기존 대기업의 경제구조로써는 실현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바이오, 신소재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혁신으로 사회, 경제, 일자리 구조 변화에 대응한 대학창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인재양성,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등을 시도할 수 있다.

실리콘 밸리(스탠포드대), 중관촌(베이징대, 칭화대), 테크시티(런던 임페리얼칼리지), 실리콘와디(테크니온), 베를린(베를린공대) 등은 대표적인 창업활성화 국가의 창업거점지역이며 또한 주요 대학교가  창업활성화에 필요한 신규인재(New Blood) 및 기술공급의 산실로서 지역혁신 생태계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주요 대학이 지역 창업생태계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글로벌 트렌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창업선도대학(’11년∼, 중기청), 산학협력선도대학(’12년∼, 교육부), 대학창업교육 5개년 계획(’13년), I-Corps(’16년∼, 미래부) 등 정부 차원에서 대학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다양한  대학 창업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다양한 대학 창업지원사업의 영향으로 대학 창업 강좌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창업친화적 학사제도가 대학교 현장에 빠르게 안착 중이다. 그리고 창업에 대한 관심 증대로 대학 창업동아리수가 역대 최고수준으로 증가했으며(2012년 1,222개에서 2016년 6,561개로 대폭 증가) 학생 창업기업도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경우 취업지원 대신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후 주목할 만한 창업 성과를 창출하였다.

정부 청년창업 정책과 다양한 창업지원사업의 결과로 대학의 창업과 관련한 여러 지표들의 증가추세와 발전적인 성과에도 대학의 창업에 대한 여러가지 한계점도 드러나고 있다.

창업교육 등 대학지원사업이 창업 실패의 두려움과 창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극복에는 역부족이며 상당수의 학생들은 창업역량을 취업용 ‘스펙’으로 생각하여 창업동아리 활동을 하고 지원을 받고 있다. 학부 중심의 창업교육 및 지원정책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기술창업 및 기술사업화가 부족하고 대학창업 중도 포기의 주요원인인 자본·공간 등 지원 인프라도 부족한게 현실이다.

이로 인해 대학(원)생 수준에서 창업 동기가 높고 관심분야에 재능을 지닌 창업 핵심인재(Motivated Talents)양성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대학 창업교육이 이론 위주의 형식적 교육에 편중되어 질적 수준이 낮고 관심과 참여를 유인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학교 안에서 실전창업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교육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

대학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창업 관련 활동을 통한 창업 저변확대 및 대학 문화 변화가 아직은 부족하며 출연연구기관, 특구 등 외부기관과의 협업과 글로벌 교류, 외국인 유학생 등 글로벌 인재 참여를  통한 창업 환경 개선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정부의 많은 예산 지원을 받는 대학교의 산학협력단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창업지원 측면의 질적 발전과 인재양성, 외부기업 협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

위에 열거한 대학창업의 여러가지 한계점들을 해결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학 내 창업기능의 통합 운영, 인적 역량강화 등을 통해 대학 창업 성공가능성을 높이고 창업기업 후속지원과 창업 인프라 개선을 통해 창업인재 양성 및 창업기업 증가 등의 성과를 축적하여야 한다.

취업과 고용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방안으로 청년창업과 창업활성화는 글로벌 트렌드이고 국가의 주요 경쟁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정부와 사회가 창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자 한다면 정부와 대학은 지속가능한 창업환경 구축을 위한 긴밀한 협의와 대학 창업환경 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