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기사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2026년 3월 4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은 IEEPA를 근거로 부과된 관세에 대해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환급 절차를 진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3월 6일 비공개 컨퍼런스 이후 해당 명령의 ‘즉각적인 이행’ 부분은 일시적으로 중단(suspend) 되었습니다.
리차드 이튼(Richard K. Eaton) 판사는 CBP가 제출한 선언서를 검토한 후, 환급 명령 자체는 유지하되 즉각적인 집행 부분만 잠정적으로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CBP가 현재 시스템과 행정 절차로는 대규모 환급을 즉시 처리하기 어렵다고 설명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CBP에 따르면 IEEPA 관세 환급 규모는 매우 방대합니다. 약 33만 개 수입업체와 5,300만 건의 수입신고, 그리고 약 1,660억 달러 규모의 관세가 관련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CBP는 기존 시스템으로 환급을 진행할 경우 수입신고별 금액 계산, 내부 검증, 재무부 지급 절차 등을 거쳐야 하며 수백만 시간의 행정 작업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많은 수입신고에서 IEEPA 관세가 다른 관세와 함께 신고되어 있어 환급 대상 금액을 분리하는 작업이 상당 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자 계산 역시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CBP는 ACE(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 시스템을 활용한 자동화 환급 절차를 검토하고 있으며, 수입업체가 IEEPA 적용 신고 목록을 제출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검증과 재계산을 수행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CBP는 이러한 시스템을 약 45일 내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무역법원의 환급 명령에 대해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항소할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어 향후 환급 절차는 추가적인 법적 판단과 CBP 시스템 구축 상황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IEEPA 관세가 위법이라는 원칙은 이미 미국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지만, 무역법원의 환급 명령 중 즉각적 집행 부분은 현재 일시적으로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법인에서는 IEEPA 관세 환급 절차의 향후 전망, 무역법원(CIT) 소송 필요성 여부, 환급 서류 준비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는 웨비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관세 환급을 준비하거나 대응 전략을 검토 중인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자세한 웨비나 안내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관세 환급의 현황과 기업 대응 전략
▸ 일시: 미국 서부 2026년 3월 10일 (화) 오후 5:00 PM
한국 시간 2026년 3월 11일 (수) 오전 9:00 AM
▸ 형식: 온라인 (사전 등록자만 참여 가능)
▸ 강사: 김진정 변호사 / 관세사
세미나 내용
- 3월 4일 CIT 법정명령 이후 CBP의 관세 환급 진행 현황
- 기업들이 CIT 소송을 계속 제기하는 이유
- 관세 환급을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할 서류
- 정산일 전·후에 따른 환급 절차 및 주요 데드라인
- Q&A 및 실제 사례 소개
pa@acilawgrou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