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새로운 시작”
2018 남북정상회담 결과 설명자료 (PDF 파일로 보기 또는 다운로드하기)
2018. 4. 27 (금)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순 서
Ⅰ. 개 요 1
Ⅱ. 성과 및 의의 2
Ⅲ. 주요 합의내용 4
Ⅳ. 후속조치 계획 15
# 붙임 :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17
Ⅰ. 개 요
□ ’18.4.27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2018 남북정상회담｣ 개최
o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오전·오후 2차례 회담과 만찬 진행
o 양 정상은 오후 공동 식수 및 판문점 경내 친교산책
□ 남북 정상은 ‘한반도 평화시대’ 개막을 선언하고,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 발전 △군사적 긴장완화와 상호 불가침 합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협의하고 ｢판문점선언｣에 합의
< 주요 합의사항 >
한반도에 전쟁 없는 새로운 평화시대 개막을 천명하고 화해와 평화번영의 남북관계를 선언
1.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할 것임.
① 민족자주의 원칙 확인, 기존 남북간 선언·합의 철저 이행
② 고위급회담 등 분야별 대화를 빠른 시일 안에 개최, 실천대책 수립
③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지역 설치
④ 각계각층의 다방면적 교류·협력 및 왕래·접촉 활성화
⑤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진행,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⑥ 10.4선언 합의사업 적극 추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2.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 해소를 위해 공동 노력
①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② 서해 평화수역 조성으로 우발적 충돌 방지 대책 마련, 안전어로 보장
③ 국방부장관회담 등 군사당국자회담 수시 개최, 5월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3. 남과 북은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
① 무력 불사용과 불가침 합의 재확인 및 엄격 준수
② 상호 군사적 신뢰의 실질적 구축에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 실현
③ 올해 종전선언,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또는 4자 회담 개최
④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인
정상회담 정례화 및 직통전화 실시, 올해 가을 평양에서 정상회담 개최
Ⅱ. 성과 및 의의
□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기틀 확립
o 남북간에 합의한 내용은 반드시 지킨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 마련, 남북관계 진전의 불가역성 확보
o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등 분야별 회담개최에 합의
o 남북간 상호이해와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교류협력 추진에 합의, 향후 다양한 분야의 대화와 협력 진행 예상
o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합의함으로써 3년 만에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하고,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해 근본적 해결방안 논의
□ 한반도 냉전 종식과 항구적 평화정착의 전기 마련, 한반도에 전쟁없는 새로운 평화시대 개막
o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 65년간 지속된 적대와 대결의 낡은 구조를 청산하고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기틀 마련
o 동시에 남북간의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에도 합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적 여건 조성에 기여
□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의 선순환을 위한 토대 구축
o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핵 없는 한반도를 구체적·명시적으로 확인
o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기존의 비핵화 협상 경험과 북·미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현실적인 방안 논의
o 이를 통해 본격적인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개시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
□ 분단 이후 북한 최고지도자의 첫 우리측 지역(판문점) 방문 성사
o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
o 특히 한반도 분단과 대립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개최, 판문점을 평화와 협력의 공간으로 전환
□ 임기 1년 내 정상회담 개최, 합의의 실효성과 이행 동력 확보
o 남북관계 발전의 큰 틀에 대해 협의하고 향후 일관된 기조 아래 남북간 현안들을 풀어나갈 수 있게 됨.
o 차기 정상회담을 올해 가을 평양에서 개최하는 데 합의, 양 정상간의 지속적인 대화 모멘텀 확보
o 남북 최고지도자간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정례적 만남과 직통전화를 통해 소통하게 됨으로써, 그동안 풀기 어려웠던 현안 해결도 기대 가능
□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재확인
o 남북의 의지와 노력으로 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시킨 데 이어 북미정상회담 성사에도 기여
o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남과 북이 중심이 되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
□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확고한 지지 확인
o 남북 주도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동시에 미·중·일·러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항구적 평화정착 노력 전개
o 북미 양측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남북관계와 한미공조를 통해 ‘길잡이’ 역할 수행,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
Ⅲ. 주요 합의내용
【남북관계 발전】
민족자주의 원칙 확인, 기존 남북간 선언·합의 철저 이행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 나가기로 하였다.
o 남북이 한번 합의한 것은 반드시 이행해 나간다는 원칙 천명
– 합의 불이행이 반복되어온 과거를 교훈삼아,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어도 합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남북이 함께 노력
– 이를 통해 남북관계의 안정적·지속적 발전 토대 마련
o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에 있어 민족자주의 원칙 확인
–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도적, 당사자 해결 원칙을 재확인
–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변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나, 그 중심에는 항상 남북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고위급회담 등 분야별 대화를 빠른 시일 안에 개최, 실천대책 수립
남과 북은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별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기로 하였다.
o 양측은 고위급회담 정례화에도 의견 일치,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의 토대 마련
– 조속한 시일 내 후속 고위급회담을 개최함으로써 이번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조치 협의
o 남북군사당국자회담 및 남북적십자회담을 비롯한 분야별 회담을 개최하여 정상간 합의 이행
– 남북관계 제반 분야의 회담 체계를 가동, 전면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준비
o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노력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
– 남북회담 정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북미간 협의를 촉진하고 긍정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
남북 당국자 상주 공동연락사무소 개성지역 설치
남과 북은 당국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 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o 당국간 협의채널로, 개성지역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 양측 당국자가 상주하는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남북관계 진전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촉진 기대
o 연락사무소 설치시 남북간 정치적 신뢰구축 진전과 교류협력 확대 촉진, 남북관계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제고 등 남북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효과
각계각층의 다방면적 교류·협력 및 왕래·접촉 활성화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o 남북 당국이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오랜 기간 중단되었던 민간교류를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당국간 신뢰 증진에도 기여
– 우선 올해 6.15, 8.15, 10.4 등을 계기로 남북 공동행사 개최 추진,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성을 부각시키고 남북관계 발전 의지 과시
o 다양한 분야의 남북 대화와 협력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남북간 합의 제도화를 촉진하고 남북관계의 지속 가능성 확보
o 남북 화해와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킴으로써, 분단의 장기화가 초래한 남북의 이질성 완화
– 기존 추진사업 중에 민족 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중요한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과 개성만월대 발굴조사사업 재개부터 협의 예정
* 겨레말큰사전 : ’04년 사업 시작, ’16년 북한 핵실험 이후 사업 중단개성만월대 : ’06년 사업 시작, ’16년 북한 핵실험 이후 사업 중단
o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8.18~9.2, 자카르타·팔렘방) 남북협력 추진
– 대회까지 남은 시간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내 남북체육회담 등을 개최, 북측과 공동입장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 착수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진행,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o 올해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
–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더 늦기 전에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3년 만에 이산가족 상봉행사 재개
* △’00년 이후 상봉행사(20회) 및 화상상봉(7회)을 통해 남북 4,677가족, 23,519명 상봉 △’15.10월 금강산 상봉행사를 마지막으로 상봉 중단
o 이산가족 상봉 등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남북이 함께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노력 진행
– 우선 이산가족들이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전면적 생사확인과 다양한 방식의 이산가족 교류방안도 지속 협의 예정
10.4 선언 합의사업 적극 추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o 기존의 남북간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한다는 원칙에서, 10.4 선언 합의사업 이행 추진
– 10.4 선언의 주요 합의들은 한반도 평화번영을 이루기 위한 실천 조치로서 어렵게 합의했던 만큼, 관련 합의를 충실히 이행할 필요
– 이를 위해 현 상황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이 무엇인지, 아울러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북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
o 10.4 선언 중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합의사항들은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틀 속에서 이행을 검토
–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대한 남북간 공감대를 확보하여, 남북 공동으로 민족 번영의 청사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
– 나아가 경제협력을 통해 평화정착에 기여하고, 이렇게 형성된 평화가 다시 협력을 촉진하며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실현
o 남북간 교통망의 연결은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남북 교류와 인적 왕래의 기초라는 점에서, 향후 관련 여건이 조성될 경우 우선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 추진
– 단절된 남북을 잇고 교량국가로 공동번영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남북경협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적대행위 전면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등 충돌방지 대책 마련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기로 하였다.
o 남북간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조치 추진에 합의함으로써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평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
– 특히 양 정상이 직접 모든 적대행위 중지에 명문으로 합의하여, 이행력을 확고하게 담보
o 특히 군사적 신뢰구축의 실질적 조치로서,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완전히 비무장화함으로써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갈 것임.
– 정전협정의 규정대로 남북 군대가 군사분계선에서 각각 2㎞씩 이격될 경우, 남북간 우발적 충돌 위험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키는 획기적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
* 정전협정 제1조 제1항 :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기 2km씩 후퇴함으로써 적대 군대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
o 아울러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조성하여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로 함으로써, 분쟁과 갈등의 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전환하기 위한 과정을 시작
국방부장관회담 등 군사당국자회담 수시 개최, 5월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남과 북은 상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 개최하며 5월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o 그동안 남북 교류협력에 합의하고도 군사적 보장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진전을 이루지 못했던 부분 극복 가능
– 특히 산불 진화, 홍수 예방, 전염병 공동방제 등 접경지역 공동협력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o 앞으로 남북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정례화, 남북간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 등 평화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 논의
– 우선 5월중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을 개최하여, 군사분계선 지역 및 서해상의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 본격 협의
무력 불사용과 불가침 합의 재확인 및 엄격 준수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o 한반도에서 민족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는 전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문화
o 정상 수준에서 과거 남북이 합의한 불가침 의무를 존중·이행할 것임을 공식화함으로써, 불가침 합의의 신뢰성과 이행력 담보
– 김정은 위원장의 우리측 특사단 면담시,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 재확인
* 남북기본합의서 제9조 :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o 군축 문제는 과거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이 합의한 사항으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 정상의 군사적 긴장해소 및 신뢰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임.
* 남북기본합의서 제12조 : “남과 북은 …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 앞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 맞추어 남북간에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가 구축된 이후에 단계적으로 군축 문제 협의
– 그 과정에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정부는 이러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고한 안보 태세를 유지할 것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올해 종전선언,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또는 4자 회담 개최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o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체제 구축 노력을 본격 시작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
– 한반도의 실질적·제도적 평화보장 출발점으로 한반도 불안정성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 해소, Korea Discount 방지
– 북측의 체제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비핵화 협상 촉진
– 앞으로 남북은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등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임.
o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이므로, 북미 또는 남북미 정상회담 등에서 심도 있는 논의 추진
– 따라서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
o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 문제는, 10.4 선언에서 합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임.
– 남북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3자 회담 또는 4자 회담에 직접 참여하여 평화체제 구축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것임.
* 10.4 선언 제4조 :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o 평화협정을 최대한 빨리 체결할 수 있도록 하되, 관련국들의 모든 관심사가 포괄적으로 담길 수 있도록 노력
– 과거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대로, 구체적인 사안은 앞으로 남·북·미·중간 다양한 협의를 통해 조율해 나갈 계획
* 9.19 공동성명 제4조 :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인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o 남북 양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핵 없는 한반도’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확인
– 남북이 함께 국제사회의 비핵화 노력에 적극 부응하겠다는 의지 천명
– 빠른 시일 내에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지속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뒷받침
o 아울러 한반도 평화정착의 큰 틀에서 비핵화 과정을 추동하고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가능
– 이 과정에서 미국 및 국제사회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조율
o 북한이 비핵화 실현을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긍정적 여건 조성에 기여
–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성과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진행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정상회담 정례화, 올해 가을 평양에서 차기 정상회담 개최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o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확고하게 형성된 남북 정상간 신뢰를 토대로, 향후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 가속화
o 남북 정상간 직통전화를 통해 수시로 의사교환이 가능해지게 됨으로써, 남북관계를 신속하면서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
o 이번 정상회담을 우리측 지역에서 개최한 만큼, 차기 정상회담은 올해 가을 평양에서 개최하는 데 합의
Ⅳ. 후속조치 계획
□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신속하게 후속조치 추진
o ｢판문점선언｣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관한 법적인 절차를 거쳐 발효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비준 → (국회 동의) → 공포 順 추진
* 국회 동의 여부는 추후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간 검토를 거쳐 결정
o 기존의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남북정상선언 이행 추진위원회｣로 개편, 범정부 차원의 후속조치 추진 및 점검체계 가동
o 분야별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 단기 사항은 즉시 착수하고 중장기 사항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국회 보고 후 추진
□ 후속 협의를 통해 남북 정상간 합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
o 분야별 합의사항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남북적십자회담 등 후속회담도 북한측과 협의하여 개최
o 이어서 남북고위급회담을 개최, ｢판문점선언｣ 이행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
o 민간·지자체 차원의 교류협력은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
□ 회담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고 의견 수렴
o 회담 결과에 대한 국회 보고 및 국회·정당 주요 인사 대상 설명 실시, 초당적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향후 대북정책 추진 노력
o 공식수행원 등이 직접 회담 성과와 의미, 향후 계획 등을 언론 및 전문가 그룹에 설명
o 다양한 방식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 의견수렴 실시, 각계각층의 평가와 제언을 수렴하여 향후 대북정책 추진에 반영
– 재외공관, 민주평통 등을 통해 해외동포에 대해서도 결과 설명
□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관련국 및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
o 미·중 등 주요국 정상 등 국제사회 지도급 인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통화, 설명
– 필요시, 고위급 특사 파견 등을 통해 관련국에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후속조치 방향을 조율
o UN 등 국제기구 차원에서의 지지 확보 노력도 병행,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
□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적 역할 수행
o 빠른 시간내 남북정상회담시 논의 내용과 성과를 미국측과 공유
o 북미정상회담 이전에 한미정상회담을 개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서 북미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남북·한미·북미 등 삼각대화 채널을 활발하게 가동, 북미간 협의 과정을 촉진하고 지원
o 아울러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 의회 및 정부 주요 인사 등을 대상으로 공공외교 추진, 이번 합의에 대한 이해 제고
｢붙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 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①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ㆍ친척 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ㆍ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는 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우리 겨레의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관건적인 문제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 개최하며 5월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ㆍ북ㆍ미 3자 또는 남ㆍ북ㆍ미ㆍ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 문 점
대 한 민 국
대 통 령
문 재 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 정 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