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 주가 올 가을부터 특정 중증 환자들에게 사전 동의에 기반한 의료적 도움을 통한 죽음(이하 MAID)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는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하기 전에 미리 MAID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적 조치이다.
퀘벡 주는 그동안 연방정부에 형법 개정을 요청해 왔으나, 연방정부의 대응이 지연되면서 자체적으로 이 법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레아 포르탱(Léa Fortin) 퀘벡주 노인부 장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으며,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연방정부가 형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선택지를 모색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퀘벡 주는 이미 지난 2023년 6월,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중증 및 불치병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을 유지하고 있을 때 MAID를 요청하고, 상태가 악화된 이후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주 정부는 연방정부가 형법을 개정해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범죄 혐의로 기소되지 않도록 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포르탱 대변인은 “퀘벡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정치적 논란이 없다”며 “입법자, 의료 이용자, 전문가들 모두가 MAID의 진전에 동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 정부는 올 가을에 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방보건부 장관 마크 홀랜드의 사무실은 “연방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퀘벡주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패트릭 타이용(Patrick Taillon) 퀘벡 라발대학교 법학 교수는 주가 연방정부의 승인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형법을 적용하는 주체는 퀘벡 주입니다. 주 정부가 자체 법을 준수한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퀘벡 주에 따르면, MAID 요청은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이후의 시점을 고려해 작성되며, 해당 증상이 발생했을 때 MAID가 실행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