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퀘벡 주에서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치솟고 있어, 세입자 단체들이 이를 ‘악몽 같은’ 상황으로 지적하고 있다.
퀘벡 주 세입자 연합(RCLALQ)의 세드릭 두소(Cedric Dussault) 대변인은 “가장 충격적인 수치는 대도시 외곽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 수준을 훨씬 상회한다”고 말했다.
세입자 연합은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와 키지지(Kijiji)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된 임대 광고 데이터를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트루아 리비에르(Trois-Rivières)와 리무스키(Rimouski) 등의 도시에서 임대료가 5년 전보다 50%나 상승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율은 17%에 그쳤다.
몬트리올에서는 주택 건설 붐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4년 동안 2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들은 민간 부문의 아파트 건설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택의 임대료가 낮아지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두소 대변인은 “경제학에서 ‘낙수 효과’ 이론은 작동하지 않으며, 특히 퀘벡 주에서는 더욱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임대료 규제가 없기 때문에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면 자동으로 해당 주택은 더 이상 저렴한 주택이 아니게 된다. 지난 5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세입자가 변경될 때마다 저렴한 주택이 사라진다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설명했다.
RCLALQ는 임대인들이 이전 세입자가 지불한 임대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을 거의 지키지 않으며, 이로 인해 임대인들이 가격을 대폭 인상하고 임대 위원회에서 설정한 연간 지침을 무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력한 세입자 보호법에도 불구하고, 단체들은 그들이 수 년간 허점을 찾아내어 세입자들이 아파트를 거부당할까 두려워 불평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대인들은 이러한 비난을 부인하면서도 임대법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퀘벡 임대인 협회(APQ)의 멜리사 르미유(Melissa Lemieux) 대변인은 “주의 임대료는 캐나다에서 가장 저렴한 편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 이는 그들의 자체 분석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임대인들은 캐나다 주택 모기지 공사(CMHC)의 통계를 기반으로 임대료를 산정하며, CMHC는 세입자가 지불한 평균 임대료를 기준으로 시장 가격을 평가한다. RCLALQ는 현재 시장에서 광고되는 가격이 더 정확한 상황을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임대인들은 퀘벡 법률과 임대위원회 규칙이 너무 엄격해 주택에 대한 투자를 저해한다고 오랫동안 불평해왔다. 건설 허가를 받거나 투자 수익을 얻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르미유 대변인은 말했다. 그는 “결국 건물을 짓고자 하는 고객들은 ‘너무 번거롭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들은 ‘리노빅션'(renoviction)이라고 불리는 개보수 규칙이 오래된 건물에 대한 투자를 어렵게 만든다고 불평했다. 세입자들은 개보수가 저렴한 임대료의 세입자를 내쫓기 위한 핑계로 사용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임대인들은 세입자의 이사 및 재배치 비용을 지불하면서 효율적으로 개보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르미유 대변인은 “건설과 개보수는 비용이 많이 들며, 이자율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