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 주 상급법원이 29일에 발표한 판결에 따르면, 퀘벡 주 정부의 ‘법안 21호’는 헌법적으로 합법적이라고 결론 내렸다. 해당 법안은 공공 분야에서 근무하는 교사, 판사, 경찰 등의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종교적인 상징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판결은 주 정부가 헌법 면제권를 사용하여 법적 소송을 피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러한 면제권은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법에 대해 대부분의 법원 판결을 무시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적 장치이다.
이번 판결은 주 정부에게 큰 승리로 이어졌다. 프랑수아 르고(François Legault) 퀘벡 주총리는 “퀘벡이 자신의 선택을 내릴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큰 승리”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정당성을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판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하급 법원은 영어 교육청들을 일부 규정에서 면제시켰는데, 이는 소수 언어 교육권이 존중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상급 법원은 이 분석을 기각하고 입법자의 목적이 명확하며 차별적인 숨겨진 계획이 없다고 결론 지었다.
이 판결에 대한 반응은 현장에서 빠르게 이뤄졌다. 판결을 통해 퀘벡이 자신의 선택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는 단체들도 있었지만, 판결을 “아픈 후퇴”로 규정하는 단체도 있었다. 연방 정부 역시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아리프 비라니(Arif Virani) 캐나다 법무부 장관은 해당 사건이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에 관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연방 정부가 캐나다의 최고 법원에 항소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무시 절차의 사전 사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몬트리올 영어교육청은 최고 법원에 항소할지 결정하기 전에 결정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오르토나(Joe Ortona) 몬트리올 영어교육청장은 “저희는 이 법원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지 않은 것에 실망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안 21호’는 더 큰 논란과 논쟁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퀘벡주의 선택과 캐나다의 법적 권한 사이의 괴리는 더 큰 토론의 소지가 있으며, 이는 종교적 자유와 공공적 세속화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시도에 대한 지속적인 현실적인 문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