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 가정의학회(FMOQ)는 퀘벡 연합 정부인 CAQ(Coalition Avenir Québec)에게 법안 106호에 대한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법안 106호는 가정의 보수의 최대 25%를 성과 지표에 따라 책정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FMOQ는 정부의 정책이 의사들의 진료 방식을 잘못 이끌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FMOQ는 수요일에 발표된 공개 서한을 통해 프랑수아 르고(François Legault) 퀘벡주 총리가 아르타바사카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뒤 발표한 연설을 주의 깊게 들었다고 밝혔다. FMOQ의 마크-앙드레 아미요트(Marc-André Amyot) 회장은 서한에서 “주 총리가 원하는 새 출발은 이 법안을 철회하고, 정확한 진단을 내릴 기회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사실상 퀘벡은 2,000명의 가족 의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가족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아미요 회장은 법안 106호가 의사들에게 “패스트푸드 의학”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정부의 성과 지표가 의사들의 진료의 질과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진료량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 강한 반감을 표명했다. 그는 “이 법안은 의사들이 환자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대신, 진료의 양에만 집중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크리스티앙 뒤베(Christian Dubé) 퀘벡주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안 106호를 옹호했다. 뒤베 장관은 기자들에게 “저 역시 여름 동안 여러 의사들과 만났고, 많은 퀘벡 주민들이 가족 의사를 갖지 못해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 법안은 정당하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퀘벡 정부와 가족 의사들 간의 갈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퀘벡은 현재 2,000명의 가족 의사가 부족하다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많은 주민들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과 지표를 통해 의사들의 진료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보수에 반영하려는 계획을 제시했다.
7월부터 시작된 새로운 프레임워크 협정 협상에서는 정부와 의사들 간에 여러 쟁점이 남아 있다. FMOQ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중재 절차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안 106에 대한 강한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아미요 회장은 “우리는 중재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지만, 정부가 의사들의 진료 방식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뒤베 장관은 이에 대해 “이러한 반대 의견은 오랫동안 들어왔지만, 제 우선순위는 퀘벡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정부는 향후 몇 년 동안 퀘벡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FMOQ는 퀘벡의 의료 시스템 개혁을 위한 다른 방법들을 제시하며, 정부와의 대화를 지속해 나갈 의지를 보이고 있다. 양측은 앞으로도 협상과 중재 절차를 통해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번 사안은 퀘벡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향후 퀘벡 보건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FMOQ와 퀘벡 정부의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법안 106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