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 주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보건 조치를 해제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발부된 벌금 중 간신히 3분의 1을 조금 넘는 금액만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퀘벡 주는 캐나다에서 가장 엄격한 공중 보건 조치를 시행한 지역 중 하나로, 주민들에게 통행 금지령을 내린 유일한 주였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당국은 불법 모임, 마스크 미착용, 통행 금지 위반 등으로 약 44,000장의 티켓을 발부했다.
대부분의 벌금 티켓은 2022년 말 이전에 발부되었으며, 그 해 봄 대부분의 코로나19 관련 조치가 해제되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도 주 정부는 벌금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6월 30일 기준으로, 주 정부는 총 2,520만 캐나다 달러를 회수했으며 이는 전체의 약 37%에 해당한다.
퀘벡 법무부의 캐시 쉐나드(Cathy Chenard) 대변인에 따르면, 17%만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별도의 항소 없이 벌금을 납부했으며, 41%는 티켓을 무시해 기본적으로 납부 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나머지 42%는 무죄를 주장했으며, 일부 사건은 여전히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캐롤라인 베이예트-잭슨(Caroline Veillette-Jackson) 법률 변호사는 많은 사람들이 주가 시행한 조치 관련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이러한 임시적이고 특별한 법률이 사람들의 자유를 크게 제한했기 때문에 반발 수준이 높았다고 예상했다.
주 정부는 발부된 벌금 6,770만 캐나다 달러를 모두 회수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고 있다. 쉐나드 대변인은 일부 티켓은 철회될 수 있으며, 일부 위반자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다른 사건들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는 주 법원에서 심리된 사건의 유죄 판결 비율이 약 95%에 이른다고 강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벌금에 대항해 싸우고 있으며, 일부는 유죄 판결에 항소하기도 해 사건이 수 년간 이어질 수 있다.
베이예트-잭슨 변호사의 의뢰인 중 한 명인 산드라 플란테(Sandra Plante)는 올해 초 무죄 판결을 받은 몇 안 되는 사례 중 하나였다. 플란테는 2021년 4월에 성인 6명을 불법적으로 모은 혐의로 벌금을 부과 받았다. 그녀는 규칙을 어긴 것을 부인하지 않았으나, 판사는 경찰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녀의 재산에 들어가 그녀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팬데믹 중 파티를 연 그녀의 행동에 대해 강한 비판을 남겼다. 그는 “이 행동은 순전히 이기적이며 명백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한다”라고 판결문에서 언급했다.
하지만 이렇게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는 매우 적고 벌금을 부과 받은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법정에서 스스로를 변호하려고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부와 퀘벡주 검찰청은 여전히 법정에 계류 중인 코로나19 관련 사건의 수를 제공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