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이민자 수를 대폭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택 부족 문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국회 예산처(PBO)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정부의 이민 감축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경우, 2030년까지 캐나다의 주택 공급 격차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내년 신규 영주권자 수를 21% 줄이는 것을 시작으로, 2025년과 2026년에는 인구 성장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계획이다. PBO는 이 같은 정책이 시행되면 캐나다 역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인구는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0.2%씩 감소한 뒤, 2027년에 다시 0.8% 성장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PBO는 이 같은 인구 감소가 주택 수요를 줄여, 현재 약 120만 가구로 추산되는 주택 공급 격차가 2030년까지 65만8천 가구로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기존 전망치 대비 45% 감소한 수준이다.
주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캐나다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총 230만 채의 신규 주택을 공급해야 하며, 매년 11만 채 이상의 추가 건설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현재 건설 속도로는 같은 기간 약 170만 채의 주택이 완공될 것으로 예상돼 여전히 공급 부족이 우려된다.
하지만 PBO는 정부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정부가 임시 체류자(NPR) 280만 명이 향후 3년간 캐나다를 떠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점에 대해 “현실성이 낮고, 인구 예측에 큰 위험 요소가 된다”고 평가했다. NPR 280만 명은 현재 임시 체류자 인구의 93%에 해당하는 수치다.
PBO는 이러한 변수를 고려할 때 주택 공급 격차에 대한 전망치가 “상한선에 가까운 수치일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마크 밀러(Marc Miller) 캐나다 이민부 장관은 정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캐나다국경보안국(CBSA)의 인력 및 자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불법 체류 및 비자 초과 체류에 대한 단속을 계속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BSA는 2019~2020년 사이 1만1,444명을 추방했으며,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다. 그러나 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년간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여전히 캐나다에 체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인 보수당은 이러한 통계를 근거로 정부의 단속 정책이 충분히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보다 강력한 이민 관리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