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신규 영주권자 수 21% 축소 발표

Justin Trudeau X

캐나다가 인구 증가 둔화를 목표로 이민 정책을 대폭 수정했다. 쥐스탱 트뤼도(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와 마크 밀러(Marc Miller) 캐나다 이민부 장관은 지난 24일 신규 영주권자 수를 2025년까지 21%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주택난과 인프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몇 년간 인구 증가를 제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담겨 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신규 영주권자 수를 39만 5천 명으로 줄이며, 2026년에는 38만 명, 2027년에는 36만 5천 명까지 축소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영주권자의 약 40%는 캐나다에 이미 거주 중인 임시 거주자들로 충원할 방침이다. 밀러 장관은 “팬데믹 당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던 상황과 지금은 다르다”며 “현재는 주택 및 인프라에 가중된 부담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에는 임시 거주자 수를 축소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캐나다 전체 인구의 6.2%를 차지하는 임시 거주자 비율을 2027년까지 5% 이하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민자 권리 단체들은 영주권자 수 축소로 인해 취약한 이민자들이 임시 신분이나 불법 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에 따른 착취와 학대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쉐드 휴산(Syed Hussan) 이민자 권리 네트워크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반이민 정서에 굴복한 결과이며, 이민자들을 임시 신분에 머무르게 함으로써 더욱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수당의 피에르 푸알리브르(Pierre Poilievre) 대표는 이를 “정부의 대규모 실패 인정”이라고 비난하며 “트뤼도 총리가 오랫동안 지속돼온 성공적 이민 시스템을 망가뜨렸다”고 비판했다.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도 엇갈린다. BMO의 로버트 카브칙(Robert Kavcic) 경제학자는 “이민자 수 감소가 주택과 인프라 수요 압박을 완화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스코샤뱅크의 데릭 홀트(Derek Holt) 경제학자는 “국제적으로 환영받던 캐나다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트뤼도 정부의 이번 정책 전환이 캐나다 경제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