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명 신청자(asylum seeker)란 주로 정치, 종교적인 이유로 자국으로부터 위협을 받아 해외 타국의 보호를 찾아 떠난 사람을 의미한다. 난민 (refugee)과는 다르게 망명 신청자는 해외 국가에 보호요청을 했지만, 보호요청이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람을 일컫는다.
지난 몇 년간 캐나다는 국내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난민수용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를 지원하고 정책화했다. 특별히 지난 2018년 캐나다가 수용한 난민은 28,100명으로 1980년 난민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추월했다.
2019년 6월, 캐나다 정부는 불법체류자 수를 줄이기 위해 난민 수용 정책을 바꿨다. 6월부터는 안전한 국가로 지정된 나라에 이미 보호요청을 한 사람은 캐나다 난민으로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전한 국가로 지정된 나라에는 미국도 포함되어 있다.
수년 전 멜라니씨는 남편과 함께 본국인 아이티를 떠나 미국으로 향했다. 아이티에서 멜라니씨는 집에 갑자기 들이닥친 무장한 사람에게 두 차례나 잔인하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전했다. 미국에 도착해서 보니 미국 이민 절차가 너무 어렵고 비용도 생각 이상으로 많이 들었다고 밝혔다. 결정적으로 멜라니씨가 우편으로 부친 서류들을 받지 못했다며 이민국에서 보호 요청을 거절했다. 모아둔 자금을 다 써버린 부부는 올 8월, 새로운 난민법을 모르고 캐나다에 정착하려 뉴욕.퀘벡 국경을 찾았다. 멜라니씨는 몬트리올 이민국에 도착해서야 캐나다 이민 자격 조건이 안된다는걸 알았다고 전했다. 부부는 현재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에 부부는 미국을 떠난걸 굉장히 후회하고 있고 무척 절망적이라 전했다.
한편, 아이티 정국 혼란으로 인해 캐나다 정부는 아이티로 송환을 중단했다. 멜라니씨와 남편은 난민으로써의 인권과 물적자원을 지원받지도 못한채 캐나다를 마음대로 떠나지도 못하고 있다.
멜라니씨 부부는 몬트리올 시에서 45분 정도 떨어진 작은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다. 멜라니씨는 언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채 불분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퀘벡으로 이민 온지 몇 주 후, 멜라니씨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부부가 4년동안 기다린 아이지만 멜라니씨는 마냥 기뻐할 수 가 없었다고 호소했다. 최근 멜라니씨는 산부인과에서 난민도 아닌 망명 신청자라는 신분으로 인해 진료를 거절당했다.
망명 신청자 역시 난민과 동일하게 의료와 복지 등 가장 기본적인 인권은 주어져야 마땅하다. 하지만 퀘벡을 포함한 몇몇 주는 망명 신청자에게 이런 인권을 허락하지 않는다. 퀘벡 정부는 멜라니씨와 같은 망명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원을 늘려달라는 청원에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다.
출처: https://www.cbc.ca/news/canada/montreal/asylum-seekers-feel-trapped-by-new-federal-rule-1.53043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