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21이 영어권 퀘벡인들의 교육 관리 시스템 권리를 침해

Isabelle Marie Zwicker for McGill Muslim Law Students’ Association | Facebook

지난 화요일, 변호사는 퀘벡 주정부가 영어 학교에 히잡을 쓴 여성을 고용할 수 없다는 발표에 대해 영어권 소수자의 교육기관 운영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퀘벡주의 세속주의 법에 이의를 제기했다.

흔히 빌 21(Bill 21)로 알려진 이 법은 경찰관이나 학교 교사를 포함한 지휘권을 가진 자리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주의 특정 직원들에게 터번, 키파, 히잡과 같은 종교적 상징물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을 주재하고 있는 퀘벡주 고등법원 마크 안드레 블랜차드(Marc-André Blanchard) 판사는 월요일에 시작된 최종 변론을 위해 14일 기간을 할애했다.

율리우스 그레이(Julius Grey) 변호사는 캐나다 인권 위원회(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와 퀘벡 공동체 단체 네트워크(Quebec Community Groups Network)를 대신하여 재판을 진행했다.

그레이 변호사는 퀘벡주의 영어권 소수민족이 영어로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캐나다 권리와 자유헌장 23조를 언급하며 시간이 흐르면서, 법학은 이 권리가 영어 학교에 경영권을 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그레이 변호사는 이 권리에 종교적인 상징을 착용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그들이 교사로 선택한 사람들을 고용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빌 21은 종교 자유 문제 포함하여 대부분의 헌장 조항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의 무조건 조항을 적용하는 반면, 그레이 변호사는 이것이 헌장 23조의 언어권 보호를 무시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고 하며 이는 퀘벡주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소수민족의 언어와 문화의 보호와 보존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영어권 공동체의 문화에 포함된 것은 문화적 소수자 보호라고 덧붙였다.

그레이 변호사는 또한 빌 21이 성 평등을 규정하고 있는 헌장 28조를 침해하고 있으며,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제 Amnesty의 한 변호사는 이 법이 너무 모호하고 “종교적 상징”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마리클로드 스트아만트(Marie-Claude St-Amant ) 총장은 학교 관리자들이 모두 학교를 경영하는 신학자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레이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그녀는 중요한 것은 법을 채택하는 것이 정부의 목적이 아니라 법제의 효과라고 주장했다. 이슬람 여성들이 불균형적으로 느끼고 있으며 법의 명시적 목표가 가식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