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이민 리저널센터 2032년까지 연장 초안 공개…일자리 15개·투자 유지 40개월로 강화

미국 투자이민 리저널센터 2032년까지 연장 초안 공개…일자리 15개·투자 유지 40개월로 강화

2027년 9월 30일 만료를 앞둔 미국 투자이민(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2032년 9월 30일까지 5년 연장하는 미 상원 법안 초안이 나왔다. 투자자 1인당 일자리 창출 요건을 10개에서 15개로, 투자 유지 기간을 2년에서 40개월로 늘리고 자금출처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투자이민 전문매체 IMI Daily가 2026년 11월 14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문서는 미 상원 법률자문실이 2026년 11월 12일자로 작성한 토론용 초안으로 제목은 ‘EB-5 Recommitment to Integrity and Transparency Act(RITA)’다. 아직 법안 번호와 발의자는 없다. 업계는 2022년 EB-5 개혁 및 청렴법(RIA)을 공동 작성한 척 그래슬리 상원 법사위원장이 초안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EB-5 가운데 직접투자는 영구 제도지만, 한국 투자자 대부분이 이용하는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의회가 주기적으로 연장해야 하는 한시 제도다. RIA는 2026년 9월 30일까지 청원을 접수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 중단되더라도 심사를 계속하도록 보장했다. 이른바 ‘그랜드파더링’ 조항이다. 하지만 이 기한은 연장 없이 지났다. 2026년 10월 1일 이후 접수한 투자자는 2027년 9월 30일 프로그램이 연장되지 않으면 심사가 멈출 수 있다. 초안은 이 보호 기한을 2032년 6월 30일로 정했다.

요건은 전반적으로 강화된다. 투자자 1인당 일자리 창출 개수가 10개에서 15개로 늘어났다. 예를 들어 일자리 600개를 창출하는 프로젝트라면 받을 수 있는 투자자가 60명에서 40명으로 줄어든다. 40개월 유지 기간은 투자금 전액이 투입된 시점부터 계산돼 투자금 회수가 늦어질 수 있다. 인프라 비자 할당은 2%에서 5%로 늘고, 최소 투자금(TEA 80만달러, 일반 105만달러)은 유지하되 물가 조정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

<표> 미국 투자이민(EB-5) 현행법과 연장 초안(RITA) 비교

※ 초안은 2026년 11월 12일자 토론용 초안으로 최종 문구는 달라질 수 있다. 자료=EB-5 개혁 및 청렴법(2022), IMI Daily·EB5Investors.com 보도. 투자자 수는 TEA 80만달러 기준 예시

자금출처 심사도 깐깐해진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조건 해지 청원(I-829) 심사 전까지 언제든 자금출처 자료를 다시 요구할 수 있고, 환전상을 거친 송금은 환전상의 적법성까지 입증해야 한다. 투자금은 규제 받는 금융기관을 거쳐야 하며, 투자자를 모집한 에이전트는 청원서에 이름과 USCIS 등록번호를 적어야 한다. USCIS는 리저널센터별 투자 자본과 일자리 실적을 매년 공개해야 한다.

가장 큰 쟁점은 새 요건을 접수 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한다는 조항이다. 2022년 RIA와 달리 기존 투자자를 위한 경과 규정이 없어, 일자리 10개를 전제로 투자한 이들도 조건 해지 단계에서 15개 요건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업계는 연방 예산 마감일인 2026년 12월 11일 처리될 예산안에 초안이 실릴지 주목하고 있다. EB-5는 과거에도 주로 예산안을 통해 연장됐고, 2021년에는 단독 법안이 무산되며 약 9개월간 중단되기도 했다. 올해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2027년 1월 출범하는 새 의회에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 미국 투자이민(EB-5) 주요 일정. 2026년 12월 11일 연방 예산 마감, 2027년 9월 30일 현행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만료. 자료=IMI Daily, EB-5 개혁 및 청렴법, USCIS

이미 투자한 경우라면 프로젝트의 일자리 여유분이 1인당 15개를 감당할 수 있는지 리저널센터에 확인하고, 자금출처 원본 서류와 송금 기록을 조건 해지 때까지 보관하는 것이 좋다.

클럽이민 김민경 변호사는 “EB-5는 연장될 가능성이 있지만 ‘더 오래, 더 엄격하게’라는 방향성은 분명하다”며 “초안을 확정된 것처럼 받아들이기보다 최종 법안이 나올 때까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투자이민 전문 기업 클럽이민은 오는 12월 5일(토) 오후 12시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서울 강남 25층 그랜드 리셉션 컨퍼런스룸에서 미국투자이민 특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EB-5 연장 초안의 주요 내용과 2027년 1월 1일 최소 투자금 조정을 앞둔 투자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 신청은 클럽이민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