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35%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1일(현지시간)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시간으로 2일 자정부터 발효되며, 캐나다와의 새로운 무역협정 타결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전격적으로 단행됐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캐나다가 펜타닐 등 불법 마약류의 미국 내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했고,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은 미국의 기존 긴급사태에 대응하기에 불충분해 관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캐나다산 제품에 적용되던 기존 25%의 긴급관세가 35%로 상향된다. 북미 자유무역협정(미국·캐나다·멕시코 협정·CUSMA) 체결 품목은 면제되지만, 제3국을 거쳐 관세를 회피하려는 제품에는 4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캐나다는 미국에 공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며 “캐나다는 오랫동안 잘못된 지도 아래 있었고, 우리는 미국을 위한 공정성을 요구할 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다른 교역 파트너국들에 대해 향후 7일 안에 새로운 ‘상호주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마크 카니(Mark Carney) 캐나다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캐나다산 제품에 35%의 관세를 부과할 준비가 돼 있다”며 “향후 캐나다가 추가로 관세를 인상할 경우 그만큼을 35%에 더해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펜타닐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조항을 발동, 캐나다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해왔다. 그러나 미 연방 국제무역법원은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다며 이를 일시 중단시킨 바 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미국 국경세관보호청(CBP)에 따르면 캐나다발 펜타닐은 전체 압수량의 약 1%에 불과하지만, 올해 북부 국경에서의 압수량은 최근 3년치를 합한 것보다 많았다. 백악관은 “올해 압수된 펜타닐은 최대 1,6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양”이라며 캐나다 책임론을 거듭 제기했다.
도미니크 르블랑(Dominic LeBlanc) 캐나다 통상부 장관은 새로운 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 중이지만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캐나다 총리실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접촉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