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주, 의료 보험 청구 의무 면제 법안 발의로 의료비 절감 전망

Christian Dubé Twitter

퀘벡 주에서는 의료 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의료 증명서 제출이 필수였지만 이제 해당 관행이 없어질 전망이다.

5월 8일, 장 불레(Jean Boulet) 퀘벡주 노동부 장관은 이러한 관행 절차를 없애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하며, 주치의들이 년간 500,000건의 병원 예약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 의료 시스템의 불필요한 서류 작성 절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는 의사 진료 시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레 장관은 “의료 서류 작성으로 인해 퀘벡 주의 의사들이 상당한 부담을 겪고 있으며 이는 그들이 의료 상담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보험 회사들이 의사 상담을 요구하지 않고도 의료 기기나 물리치료사, 마사지 치료사의 서비스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이번 법안은 의료 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부재 기간이 5일 미만인 경우에도 의료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근로자들의 업무 복귀를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제도 변경은 퀘벡 주의 주요 정당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의사들의 단체인 퀘벡 가정의학의사 연합(FMOQ)은 해당 조치가 실제로 50만 건의 의료 예약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불레 장관은 “우리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환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번 법안은 퀘벡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 향상과 환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의료 전문가들이 환자들에게 더 나은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