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의료협회(CMA)가 연방정부의 자본 이득세 인상 계획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의료협호는 이번 인상으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연방정부의 의료 정책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자본 이득세 인상이 의료 서비스 제공자인 의사들에게 부담을 가할 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를 받는 환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자본 이득세는 개인의 경우 연간 25만달러 이상의 자본 이득에 대해 66.7%로 인상되며, 25만달러 이하의 경우 50%로 유지된다. 그러나 법인 및 신탁의 경우에는 임계값 없이 모든 실현된 자본 이득에 대해 포함율이 3분의 2로 인상된다. 이로써 의료 서비스 제공자인 의사들의 수입에 부담이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의료협회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의사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겪게 되면서, 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사들은 이미 높은 학자금을 감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욕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협회는 자본 이득세 인상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을 유지하기 위해 의료 전문 법인에 대한 예외 조항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캐나다 의료계는 연방정부에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며, 의료 전문 법인에 대한 예외 조항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 없이는 의료 서비스의 품질과 접근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