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 정부는 PEQ프로그램 중 학교 졸업생들의 영주권 신청 접수를 7월 10일부터 11월 1일까지 임시 중단 하였다. 이 결정의 이유는 이 기간동안 퀘벡에 취업한 지원자들에게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대해 아래 두가지 예외 사항을 두었다.
아래 사항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잠정적인 접수 중단 기간에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2019년 7월10일 현재 유효한 취업허가를 가지고 있지만, 2019년 11월 1일 이전에 만기가 되는 졸업생,
- 퀘벡의 사회경제적 번영을 증진하고 성공적인 이민통합(2019,
ch. 11)을 통해 노동시장의 요구를 적절히 충족시키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선발신청이 종료된 지원자들. 아래 두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
- 외국인 신청서에 관한 규칙 5.01조에 따라 장관에게 영구적 선택을 위한한 종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ch. I-0.2, r. 4),
- 2019년 6월 16일 퀘벡에 거주하며, 이민 및 난민 보호법(DORS/2002-227)에 따라 발행된 견구 또는 노동 허가서를 보유한 경우.
퀘벡 정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지금은 임시 조치이지만, 위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PEQ 신청을 준비하는 신청자들은 11월 1일 이후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신청접수가 가능할지 아니면 지금보다 더 강화된 다른 정책으로 수정이 될지 걱정을 하고 있다.
퀘벡 이민변호사 협회(AQAADI)의 임원인 김호성 변호사는 지난 7월 12일 CBC news 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졸업생들에게 프로그램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늦가을까지 기다리라고 말한것은 그들의 불확실성을 완화시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들은 무슨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이 11월에 재개될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는다. 프로그램에 변화가 있을것인가, 없을것인가? 정부는 이 학생들에게 아무 것도 약속하지 않았다” 라고 말했다.
이번 임시 중단이 퀘벡 정부의 발표대로 단순한 임시 중단 일지 아니면 강화된 정책 수정으로 이어질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듯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