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는 코로나19으로 인해 영업 시간이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상황등 매출에 타격을 받아 임대료르 지불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는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건물주의 동의하에 임대료의 최대 75%를 지원 할 것이며 이러한 지원은 임대료 관할권을 가진 주와 영토와 제휴해 지원될 예정입니다.
캐나다 긴급 사업 임대 지원 (Canada Emergency Commercial Rent Assistance – CECRA)은 자격을 갖춘 상업용 건물주에게 상환면제가능 대출을 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의 4,5,6월 즉 3개월 임대료의 50%를 충당해주는 것입니다. 담보로 인정된 상업용 건물주가 적격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르 최소 75% 이상 낮추기로 합의면 상환면제가능 대출이 가능하며, 이 약정 중에는 임차인을 내쫓지 않겠다는 내용이 같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임차인은 기본 임대료의 25%을 부담하게 됩니다.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 임차인은 월 임대료가 5만 달러 미만이고 코로나19로 인해 이전보다 매출이 70%이상 줄었거나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선 단체와 비영일 단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방 캐나다 모기지 및 주택 공사 (The federal 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는 이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제공할 것입니다.
주와 영토는 오타와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최대 25%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조치의 이행도 보장할 것입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은 5월 중순부터 운영될 예정이며 4,5월의 임대료는 소급적용되며 6월 임대료는 인하 될 것으로 예상된다.
Justin Trudeau 총리는 금요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대기업 임대료 지원에 대해서도 발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무부 장관인 Bill Morneau은 임대주들에게 프로그램이 가동될때 까지 융통성을 가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캐나다 독립 기업 연합 (The Canadian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 또한 새로운 프로그램에 박수를 보내기도 했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의구심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단체의 부사장인 Laura Jones씨는 성명서에서 “이 프로그램이 너무 복잡하고 임대주들에게 너무 의존하여 관리 할 것이다”라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단체는 임대주들은 세입자들이 도움이 필요하다는것에 공감하더라도 자신들이 일부 임대료의 손실을 부담한다면 이 프로그램을 받아 들이지 않을 수 도 있다고 예상했다. 또한 매출 손실률을 70%로 잡은 것은 심각한 타격을 입은 기업은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다.
Jones씨는 “이것은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일부 사업주들은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Trudeau 정부는 가능한 한 많은 기업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캐나다가 겪고 있는 전례 없는 위기를 상기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소기업도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신용거래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대상 사업자에게 최대 4만 달러까지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2022년 말까지 대출금을 상환하면 최대 1만 달러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Trudeau 총리는 경제 재개를 위해 국가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며 정부가 내놓은 구제책은 상황이 전개되면서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Global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