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세청 (CRA)의 최근 정보에 따르면 약 190,000명의 캐나다인들이 6월 3일을 기준으로 캐나다 긴급 대응 혜택를 정부에 상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캐나다인들을 돕기 위해 지난 3월에 CERB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프로그램을 제정했습니다. 최대 4개월 동안 매달 2,000달러를 제공합니다. 상환금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에게도 되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다른 코로나19 연방 지원 프로그램에 자신도 모르게 지원되거나, CERB를 받고 있는 동안 재취업했거나, 프로그램 초기에는 혼란스러워서 지원했던 신청자 입니다.
CRA는 또한 정부가 캐나다인들에게 잠재적으로 사기성 주장을 보고하기 위해 snitch line을 도입한 다음날인 6월 3일 CERB 혜택 오용의 대한 600가지 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CTV의 Power Play에서 Carla Qualtrough 장관은 CERB에 지원한 840만 캐나다인 중 1~2%가 부정 수급자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우리가 지금 가장 잘 추측하는 바입니다. 부분적으로는 이 수치들이 문자 그대로 매일 바뀌기 때문입니다.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부정적이거나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지 않은 것들을 조사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Diane Lebouthillier 국세청 장관의 대변인인 Jeremy Bellefeuille는 CTV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프로그램의 오용 혐의에 대한 “모든 제보”가 조사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당 정부는 무엇보다도 CERB 지불을 부정하게 주장하거나 청구하려고 했던 캐나다인들에게 벌금과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Bellefeuille은 CRA가 CERB 상환과 잠재적 사기꾼의 팁이 증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CTV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