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becd의 COVID-19 현황과 대응

COVID-19의 2차 확산으로 10월 이후 연일 9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퀘벡 정부는 자체적으로 4단계의 COVID-19 심각 단계 대책을 만들었고, Montreal (Laval과 South Shore 포함), Quebec City, Chaudiere-Appalaches,  Nicolet-Yamaska, Bécancour, Drummond, Portneuf, Trois-Rivières 지역을 4단계 경보중에 가장 높은 ‘적색’ 경보 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적색경보로 격상됨에 따라 간병인과 간병일을 위한 근로자들을 제외하고는 개인이 다른 가정을 방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Christian Dube 보건부 장관은 1인가정은 다른 1인 가정과 교류할 수는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퀘벡의 Geneviève Guilbault 공안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당분간은 경찰들이 개인 주택 내부에서 일어난 파티를 막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현재 퀘벡 주의 대부분은 한 가정 내에서 6인 이하 혹은 2인 가구이하로 친목모임을 제한할 것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아직까지는 정부가 직접 관여하여 개별적인 모임을 갖는 것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지는 않고 있지만, COVID-19의 2차 확산 경과에 따라 개별적인 모임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으며, Guilbault 장관은 퀘벡주의 COVID-19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퀘벡 주민들에게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나 어떤 집단을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COVID-19 2차 확산에 따른 퀘벡 정부의 대응과 제재는 다음과 같다.

  • Canada and U.S. 국경 폐쇄: 지난 3월 COVID-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되고 나서 캐나다와 미국은 3월 16일 부터 국경을 폐쇄하였다. COVID-19의 확산이 잠시 주춤하던 7~8월에 국경을 통한 교류 재개가 논의 되었으나, 미국의 COVID-19 바이러스 상황이 통제 가능한 수준을 벗어나 이 또한 무산되었다. 이후 다시 COVID-19가 재확산됨에 따라 11월까지 국경폐쇄가 연장되었다.
  • 학교: Jean-François Roberge 교육부 장관은 퀘벡주의 COVID-19 경보 시스템이 ‘주황색’ 경보에서 ‘적색’으로 격상된 지역에서는 모든 학교가 지난 3월처럼 휴교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이 중 일부 학교 만이 일시적으로 휴교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몬트리올을 포함한 퀘벡주의 도시 중 어느 곳이라도 최고 위험 단계인 ‘적색’경보로 격상되더라도 학교들은 휴고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하지만, 9월초 학교가 개학한 이후로 10월 9일까지 퀘벡주 내 학교에서 총 3,650건의 코로나19 사례가 발표되었다. 1,063개 학교가 적어도 한 건이상의 COVID-19 확진자를 보고했으며, 총 1,662명의 학생 및 교직원들이 회복되어 학교로 돌아왔다.

  • 레스토랑 및 술집: 모든 술집 및 식당은 배달 및 테이크 아웃만 허용
  • 카지노, 극장, 박물관 및 영화관: 휴업
  • 기타 허용 되는 것: 예배 및 장례식 (최대 25명), 미용실, 호텔 등의 숙박업체, 시위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

이와 같은 제재와 더불어 퀘벡 정부는 주택 소유자, 비지니스 소유자 등에게 주택세 면제, 렌트비 지원 등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있으며, 근로자들에게는 고용보험 통한 임금보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퀘벡 정부의 정책에 이어 몬트리올시는 2021년에 주택 소유자와 사업체에 대한 재산세를 동결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금을 무분별하게 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몬트리올시는 2020년에 1억900만 달러에서 1억2900만 달러의 예산 적자를 예상하고 있으며, COVID-19로 인한 세수 손실까지 고려하면 적자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이에 몬트리올 시의 Lionel Perez는 “몬트리올 시장이 시의 재정을 가지고 정치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퀘벡 정부의 대응에 대한 비판도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퀘벡 정부는 10월 1일 부터 순차적으로 여러 지역을 COVID-19 ‘적색 경보’ 지역으로 지정하여 여러 비지니스들에 제재를 가했지만, 10월 이후 매일 평균 1,000명의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비판하는 내용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학교’에 대한 대응이다. 연일 확진자가 1,000명을 기록하는 가운데, 퀘벡주는 휴교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퀘벡주의 수상 François Legault는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 “몬트리올을 포함한 퀘벡주의 도시 중 어느 곳이라도 최고 위험 단계인 ‘적색’경보로 격상되더라도 학교들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이어, 10월 7일에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퀘벡은 휴교명령을 내리지 않을 것이며, 학교와 경제를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며, 휴교는 시나리오에 없다”고 강조했다. 학생과 학부모, 시민들은 이에 대한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지만 퀘벡주의 결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종합적으로 몬트리올의 COVID-19 상황은 혼란스럽다. 퀘벡 정부는 여러가지 대응과 및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COVID-19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연일 확산되고 있다. 시민들은 정부의 대응 및 제재의 형평성 및 일관성 등이 없음을 지적하며, 정부가 발표하는 COVID-19 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는 청원이 시작되기도 하였다.